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47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규춘		전결 05/24 代강연홍
협 조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검토 보고

『오금교보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오금교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 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오금교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9. 4. 18 ~ 2019. 10. 14

□ 도 급 비 : 500,595,000원

□ 공사개요 : 표면보수 4,948㎡, 단면보수 6.3㎡

□ 도 급 자 : 씨엘엠건설㈜  대표 윤종철

Ⅱ		보고내용

□ 관련근거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접수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2567(2019.5.23)

□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내용                                (단위:원)

공 종	하도급 대상 도급액	하도급 계약 예정 내용				비고
		회사명	건걸업 종류	하도금액	하도급율
보수공 (PCTS)	273,000,000 (제경비 포함)	승신건설(주) 최경선	시설물 유지관리업	224,000,000	82.05%

□ 하도급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1. 업종 및 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강남-00-29-38)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2.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액 : 8,038백만원 하도급(예정)금액 : 224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3.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 하도급(특허공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항
	동일업종 하도급	- 특허 제10********0호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예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에 대한 검토결과

- 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의 통상실시권자로 시공능력을 극대화하고, 시공상 안전성 등 품질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됨

Ⅲ		조치계획

○ “오금교보수공사” 계약자인 씨엘엠테크(주) 대표 윤종철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 건으로,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바, 검토결과를 감독기관인 서울

시설공단 및 계약담당부서(관리단속과)에 통보조치 코자 함.

따로붙임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락 요청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