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287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상호	최성길	05/24 민수홍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 계획

2019. 5.

공정경제담당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계획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협력계획 수립 등 상생 방안 및 향후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근거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상권영향 조사 등) ① 시장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 자치구 조사신청 대상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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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전문업체 위탁 용역

❍ 조사범위 : 입점예정 장소 반경 5km(원칙) ※ 유통환경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세부 추진계획

❍ 조 사 명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 조사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의 종류, 매장면적

- 인구통계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종합적 분석

- 기존사업자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SSM·전통시장·전통상점가·소매점 현황, 종합적 분석

- 상권의 특성 분석 : 주거형태, 교통시설 및 집적시설 현황, 그 밖의 사업자 현황, 종합적 분석

- 기타 전통상인 및 중소상인 피해실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제언 등

※ 조사대상지별 유사상권을 선정하여 상권영향 추정

❍ 조사방법

- 기존 통계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규모점포 매출데이터 확보·분석

- 해당 상권 및 점포 방문을 통한 심층 인터뷰와 소비자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병행

- 소상공인 대표 의견수렴, 상권영향조사 전문가 자문 및 회의개최

- 기존 대규모점포 등 유사상권 분석을 통해 주변 상권 영향 추정

❍ 조사절차

조사지역 선정	➡	기초조사	➡	현장방문 심층조사	➡	결과분석 및 제출	➡	결과활용
입점예정장소로부터 반경 5km (법령에는 3km), 유사상권 선정 (사후영향분석)		통계자료 및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조사 실시		중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소비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에 의한 결과분석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및 향후대책 마련에 활용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 및 평가결과 활용

❍ 대형유통업체 신규입점으로 인한 지역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범위 사전조사

❍ 대규모점포 입점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의 비교를 통한 지역협력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 상권영향조사결과 관할(인접) 자치구 제공 및 외부 공개

□ 소요예산(안) : 85,54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입찰공고 의뢰 및 제안서 접수 : ’19. 6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9. 6월말

❍ 용역 계약 및 수행            : ’19. 7월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