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331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김경미	김혁		05/24 강병호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공석상태인 위원회 구성위원을 신규위촉 하고자 함

1		생활임금위원회 현황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 구    성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

- (당연직, 2인) 노동민생정책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 9인) 시의원(2명), 민간 전문가(7명)

○ 기    능

- 생활임금액의 산정방식과 산입범위 등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생활임금 적용의 단계적 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

	<`18년 주요 추진 사항>
◈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산정방향 및 산정식 등 논의 - 문화지출비 포함여부, 가계지출값의 중위값 적용여부, 서울지역 통계 활용의 필요성 등 ◈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시 ‘19년 생활임금 10,148원(시급)으로 결정 - `18년도(9,211원) 대비 937원, 10.2% 상향 - 빈곤기준선 58% 적용(`18년 55%), 가계지출동향 중위값 적용 - 사교육비 50%(현행유지), 문화지출비 미포함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개최현황 : 10회

구 분	계	`15	`16	'17	'18
생활임금 위원회	10	2	4	2	2

2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2019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신규위촉 대상자 : 7명

구분	연번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성별	신규위촉 사유	임 기
계속위원	1	권 수 정	•서울시의회 위원(기획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여	해당없음	`18. 8. 14. ~ `20. 8. 13.
	2	이 광 호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부의장	남
	3	김 혁	•노동정책담당관	남
						재직기간
	4	백 일 헌	•예산담당관	남
신규위촉위원	5	권 혜 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	전임위원 임기만료	`19. 5. 23. ~ `21. 5. 22.
	6	김 기 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서울특별시장 박원순캠프 노동정책특보	남
	7	김 진 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위원	여
	8	박 용 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전)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남
	9	이 상 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남
	10	정 성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여
	11	홍 정 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부장 •전)중소기업 중앙회 일자리정책국장	남

3		향후계획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위촉  대상 : 신규위촉 위원 7명

○ 위촉장수여 : 2019년 제1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개최시(‘19. 6월 예정)

붙 임 1.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시안(권혜원 外 6명) 1부.

2. 2019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