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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주요 민원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1.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주차장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강공원은 성수기에 가족나들이객의 방문, 각종 행사 개최 등으로 주차수요가 급증하여 주차 혼잡과 출차지연에 대하여 안내센터와 일반 시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요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아래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청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민원현황(‘19.2.1.~5.10.)

계	주차요금	월정기주차권	출차지연	불친절	기타
124	29	35	27	8	25

1) 주차요금: 선불요금 징수 후 출차시 환불정산 등 불편, 감면대상 미적용

2) 월정기주차권: 성수기 월정기주차권 발행 비율 조정에 대한 불만

3) 출차지연

- 출차하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정해진 주차면수를 무시하고 과다 차량 진입시키는 등 만차관리를 안하고 있으며  출차를 방해하는 임의 주차 허용 등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4) 기타: 일반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허용하여 위반과태료 부과

나. 시정조치 요구사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이행 철저

① 주차장 내․외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차질서요원 배치

- 4~10월 중 토,일,공휴일에 주차질서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동차 주차구획 이외 장소 주차 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조치

- 주차장 이용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장소 주차  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차장 만차 시 만차 안내 철처

- 주차장 진입도로 주변에 만차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만차상황을 안내하고 주차장 적정 수용규모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주차질서 유지 인력 확보 등 안전관리

3. 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위반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26조(위약금 부과 등)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같은 조건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6호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과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 련 근 거	위약금 부과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위반
◦주차요금 부당징수	허가조건 제17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차요금 감면 미실시	허가조건 제18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주차장 질서유지 위반	허가조건 제25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시정지시 미이행	허가조건 제29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위반회수가 5회를 초과하는 경우 5회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액을 계속해서 부과한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제일테크,(주)공우이엔씨,반석파킹,리버파킹,(주)GS파크24,(주)케이이씨씨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5/24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51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