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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16310(2019.5.8.)호와 관련합니다.

2. 공동주택 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공동주택 내 경로당 대상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우리시 방침(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p.5)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대상 제외

제96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기타공용부분(동 준칙의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경로당 포함)의 관리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있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 단, 공동주택 경로당 중 ‘영구임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주택’ 경로당, ‘혼합주택’ 내 경로당 중에서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나. 질의에 대한 답변

1) 질의 1. 임대동과 분양동이 분리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1개소로 통합운영 중일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여부

→ 답변 : 경로당 이용자의 거주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로당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가능. 독립된 입대주택 동의 경로당에는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냉·난방비 지원가능하나, 분양주택의 경로당에는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더라도 냉·난방비는 지원되지 않음.

2) 질의 2. 임대동과 분양동 구분없이 임대세대와 분양세대 입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1개소 통합 운영 중일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여부

→ 답변 : 독립된 임대주택이 없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혼합주택내 경로당이고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냉·난방비 지원 가능

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대상 범위 검토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리시설)인 경로당의 경우 냉·난방비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입주자 부담이므로 원칙적으로 냉·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우리시는 영구임대주택 및 독립된 임대주택 내 경로당 등은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서 냉·난방비 지원을 허용해왔으며, ‘19년도에는 혼합주택으로 지원대상 확대

- 향후 ’20년도 경로당업무 지원 계획 수립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검토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24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5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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