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7066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38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대경		고선근		강형구		代이정희		05/23 한영희
협조
	총무과장		윤병하
	인사팀장		배경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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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추진계획

2019. 5.

(재 무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추진계획

국외 공유재산관리 선진지의 전문기관 운영, 위탁관리, 민간활용·개발 등 관련 동향 파악 및 정책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정책수립 반영과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우수지역 현장연수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59(2019. 4. 15.)]

□ 2019년 국외 공유재산관리 우수지역 현장연수 추진계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산부-433(2019. 4. 12.)]

Ⅱ		연수개요

□ 기    간: 2019. 6. 4.(화) ～ 6. 12.(수) <7박 9일>

□ 연수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연수대상: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등 30명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우리구 참가자(일반재산 전문관)

소 속	직 급	성 명
재 무 과	행정7급	김 대 경

Ⅲ		연수내용

□ 국가별 방문기관 및 중점 조사 내용

○ 노르웨이 Statsbygg(Statebuilding),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관리

- 공공시설 수요조사‧제공, 효율적 토지 이용, 대학‧문화재 등 건물 관리

○ 스웨덴 Statens fastighetsverk(National Propery Agency), 국유재산 개발‧관리

- 임야재산 활용, 공공 건축물 개발(박물관, 대사관 등), 건물 유지보수 등

○ 핀란드 Senaatti(Senate Properties), 국유재산 부동산 개발‧관리

- 공유 사무실(멀티룸)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역세권 개발 등)

□ 공통 조사내용

○ 기관운영: 국‧공유재산관리 담당 조직 및 기능 조사(정부, 전문기관)

- 중앙‧지방정부 및 전문기관의 역할분담 체계 및 업무기능 조사

○ 법률‧정책: 국‧공유재산관리 관련 법률, 정책 추진 방향

- 도시재생, 공간지원, 관리실무 분야 등 재산관리 정책 조사

○ 도시재생: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 건물 노후 및 지역경제 쇠퇴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 조사

○ 공간지원: 유휴 공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례

- 유휴 국‧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 생산, 수집, 활용 등의 절차 조사

○ 관리실무: 재산관리 체계, 실태조사 방식, 대부료‧변상금 요율 등

- 실태조사 담당부서, 기간 및 방식(인력‧드론 등), 요율 수준, 민원처리 방안

Ⅳ		주요일정

일 자	지 역	세 부 내 용
1일차 6/4(화)	인천→ 노르웨이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 도착
2일차 6/5(수)	노르웨이	• 공식방문: Statsbygg - 지방정부 부동산 개발·관리 전문기관 • 현장견학: Statsbygg 프로젝트 사례 – 유휴재산 활용 통한 개발 우수지역 방문
3일차 6/6(목)	노르웨이	• 공식방문: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 재산관리 관련 부서 방문 • 현장견학: 유휴지 활용 사례 - 신재생에너지, 공동체 텃밭 등
4일차 6/7(금)	노르웨이 → 스웨덴	• 공식토론: 조사자료 정리·토론 - 노르웨이 기관방문 및 현장견학 • 현장견학: 스웨덴 생태신도시 - 스톡홀름 Hammarby 방문
5일차 6/8(토)	스웨덴	• 현장견학: 스웨덴 도시재생 사례탐방 - 말뫼 지역 방문
6일차 6/9(일)	스웨덴 → 핀란드	• 공식방문: Statens fastighetsverk - 스웨덴 재무관리국 산하 국립부동산위원회 • 공식토론: 조사자료 정리·토론 - 스웨덴 기관방문
7일차 6/10(월)	핀란드	• 공식방문: Senaati - 국유재산 부동산 개발·관리 전문기관 • 현장견학: Senaati 프로젝트 사례
8일차 6/11(화)	핀란드	• 공식방문: 핀란드 시청 - 재산관리 관련 부서 방문 • 공식토론: 조사자료 정리·토론 - 핀란드 기관방문 및 현장견학
9일차 6/12(수)	핀란드→ 인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복귀

□ 일 정 표

Ⅴ		소요예산

□ 소 요 액: 4,690,000원(구비: 2,300,000원,자부담: 2,390,000원)

□ 예산과목: 총무과, 지방공무원육성, 공정한 인사관리

여비, 국외업무여비, 공무국외여비

성명	계	항공운임 (非GTR)	체 재 비			항공마일리지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보유 마일 리지	활용마일리지 (왕복·편도)
							항공권	좌석승급
김대경	4,690,000	2,894,300	137,475 $117 $13×9일	421,825 $359 $49÷3) ×22식	860,100 $732 $104.5×7박				129,250기차 $110 NBS 376,300

□ 세부내역

Ⅵ		행정사항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예산 지원 ------  총  무  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문 1부(붙임문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