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291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신경택		권순구	구종원	이원목	05/23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9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839번

□ 요구목록 : 목동선, 강북선 경전철 관련

1) 도시철도 구축 절차

2) 목동선, 강북선 사업계획서

3)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목동선, 강북선 경전철 사업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도시철도 구축 절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86호, 2017.10.11.)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도”[붙임1]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목동선, 강북선 사업 계획서

○ 금년 2월 20일 발표한 강북횡단선 등 10개(경전철 신설 6개, 연계/연장 2개 포함)  노선에 대한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요약보고서(안)[붙임2]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재정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계획

○ 금년 2월 20일 발표한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8개 노선에 대한 총사업비는 67,333억원이며, 그 중 시비 36,455억원, 국비 21,913억원 소요 예정임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민간	시비	국비	비고
총 계		67,333	8,966	36,455	21,913
신설 노선	강북횡단선	20,628		12,377	8,251	재정
	우이신설연장	2,830		1,698	1,132
	면목선	9,936		5,961	3,974
	난곡선	4,316		2,590	1,727
	목동선	11,692		7,015	4,677
	서부선	16,040	8,020	6,095	1,925	민자
연계/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561	281	213	67	민자
	서부선 남부연장	1,330	665	506	160

※ 중전철인 4호선 급행화 및 5호선 직결화 사업은 제외

○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은 “도시철도법”의 관련 규정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비 40% 지원되며, 시비는 60% 투입됨

○ 서울시 재정 분담금은 기본적으로 투자가용예산으로 충당하되, 사업 추진시기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방채(기채) 발행 및 시민 펀드 등으로 추가 조달 예정임

붙임 : 1. 도시철도 건설사업 절차도 1부.
2.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요약보고서(안) 1부(전자우편발송).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권순구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