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6423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강	이정훈	05/23 김영경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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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연결의 가능성’ 추진 계획

서울과 지역, 청년과 선배세대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장 개척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21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4조(보조대상) ~18조(운영세칙)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계획의 수립·시행)

□ 추진배경

○ 지역의 인력·자본 등 수도권 집중으로 서울-지방간 불균형 성장

○ 지방 청년층 유출→저출생・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위기 등 악순환

○ 서울 청년인구 집중 및 가파른 실업률 증가세 ('10. 8.4%→ '18. 10.5%)

○ 서울은 자원의 한계(가용토지 등) 및 수도권 규제 등으로 선제적 프로젝트 추진 한계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국지적 문제해결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법 모색 필요

Ⅱ		추진목표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추진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

○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단체 협력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 내 국지적 문제해결을 넘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지역교류를 전략과제로 새로운 공공의 장을 열기 위한 활동 무대 지방까지 확장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서울과 지역 청년의 기회 확대

○ ‘그린뉴딜’, ‘커뮤니티 뉴딜’ 등 지속가능한 청년지역교류 모델 발굴

	<시범 모델 개념 예시>
▸ ‘그린 뉴딜’ : 전 세계 기후 변화 및 위기에 대응하여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 ▸ ‘커뮤니티 뉴딜’ :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영국 정부가 시행한 지역재생 정책. 인구소멸 위험 지역, 지역 활력 감소 지역에 청년마을 조성 등을 통한 지역재생 검토 가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4 ~ ’19. 12.

○ 사업예산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및 추진

○ 지원대상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 조건 :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 함)

○ 지원내용 : 단체별 1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총 3∼5개 단체 지원 예정)

○ 지원유형 : ①지역조사 등 리서치형  ②프로젝트 추진 액션형

□ 추진절차

추진 체계구성		프로젝트 공모·선정		프로젝트 추진 확정
○추진위원회 구성 ○컨설턴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공모 ○심사 및 선정 ○프로젝트 해당 지자체 연계		○프로젝트 컨설팅 ○실행 협의 ○약정 체결 및 사업비 교부(월별)
‘19. 4. ~ 5		19. 5. ∼ 6.		19. 6.

프로젝트 실행		종료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차년도 지원 및 시행여부 논의)
○프로젝트 실행 ○중간점검(실행주체 전체) ○분기별,월별 회의 진행(컨설턴트)		○성과평가 ○보조금 정산		○차년도 지원 및 시행여부 논의 ○발굴된 모델 활용 논의
19. 6. ~ 11.		19. 12.		19. 12. ~ 20. 1

□ 추진체계

공 공	+	민 간	▷	실행주체	+	협력주체
서울시 청년청	+	추진위원회 (컨설턴트)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실행 단체	↔	지역사회네트워크 /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		↔

□ 추진주체별 주요역할

구분	역할
서울시 청년청	- 사업총괄, 정책방향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위원회(컨설턴트) 구성 및 운영 - 지역 행정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추진위원회(컨설턴트)	- 최종 선정단체 현장 컨설팅 진행(사업실행 컨설팅, 행정 및 네트워크 소통) - 분기별or월별 회의 진행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실행 단체	- 프로젝트 기획·운영 및 실행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및 실행 (청년 지역일자리, 그린뉴딜, 커뮤니티 뉴딜 등 모델 발굴)

□ 추진단계 : '19년(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모델 발굴) ⇨ '20년(발굴 모델 본격 도입․실행)

⇨ '21년(성공 모델 확산 및 실패 사례 분석․공유)

○ `19년 추진 단계

관계자 자문, 간담회		프로젝트 실행 단체 선정 및 지자체 연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모델 발굴		평가 및 개선
경험 있는 전문가 필요가 있는 청년		실행 단체 선정 해결해야 할 이슈가 높은 지역 지역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높은 지역		‘그린 뉴딜’ ‘커뮤니티 뉴딜’ 등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를 통한 모델 발굴 사업 추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차년도 사업 내용 확정

Ⅳ		세부추진계획

1) 프로젝트 공모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연결의 가능성’ 모집 공고

○ 공모시기 : ‘19년 5월 24일(금) ~ 6월 7일(금)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모분야 : 서울과 지역(지방)이 교류하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역교류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

○ 공모유형 : ①지역조사 등 리서치형  ②프로젝트 추진 액션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9. 12.

- 연말 프로젝트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차년도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rlarkdd@seoul.go.kr

- 제출서류 : 제안서(신청서,계획서, 협약서 등 일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자격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 청년지역교류사업의 특성상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 함

(※ 최소 2개 단체 중 1개 단체만 대표자가 청년이어도 지원 가능함)

	세부사항
▶ 공통요건 - 서울과 지방의 청년단체 2개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응모해야함 - 프로젝트 수행 전담인력 신규 채용 시 서울 지역 청년(만19~39세 이하)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고, 사업 종료 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 ▶ 신청제한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2) 프로젝트 선정·심사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을 기준으로 관련분아 전문가 9명~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 및 운영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최종 선정단체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사방법 : 서울시 제안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진행

▶ 법인, 기업, 단체 등록여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 심사기준 : 단체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 현장실사 (서류심사 통과 단체 현장실사 진행)

- 진행방법 : 서류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및 근무환경 점검을 통한 사업수행의 적합여부 확인

- 평가기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주소지와 주 사무공간의 일치여부, 근무인력 확인 등

- 실사기관 : 서울시

○ 발표심사

- 진행방법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한 단체들의 사업계획 발표 진행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금 조정 및 최종 단체 결정

3) 프로젝트 지원 및 운영

□ 약정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 체결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지원금 교부

- 7월 이후 월별 교부를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사업진행비로 구분 편성

	지원금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사업비 구성 항목
· 인건비(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 전담인력(상근․비상근)에 대한 인건비 편성 가능 - 협약 체결 이후 전담인력 인건비는 집행 가능 ※ 전담인력 신규채용 시 서울 지역 청년 채용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 · 사업진행비(프로젝트 수행관련 제반비용) -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 간담회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임차료, 등 편성 가능 · 활동비(국내외여비, 숙박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 사업비 구성시 유의사항 - 자부담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자부담 단체의 경우 사업비 대비 자부담률 명시하여 작성.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 제외

□ 추진위원회(컨설턴트)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주요기능

- 단체 선정 이후 현장 컨설팅 진행(사업실행 컨설팅,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방안 자문 등)

- 분기별 또는 월별 회의 진행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공유, 지원 방향 논의 등

○ 구   성 : 6명 내외

- 추진위원장(총괄 자문위원) 1명 외 프로젝트 별 각 1명 매칭

○ 임   기 : 사업 종료시까지

□ 프로젝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사업의 취지와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선정 후 추진 단체, 추진위원회, 담당부서 간 워크숍 및 컨설팅 진행

- 사업 추진 방향, 세부 활동 방법, 협력 방안 및 역할 등 논의

○ 단체 실무자 교육

- 회계 지침 교육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회계 지침 교육 등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수요조사를 통한 해당 분야 전문강사 초빙 교육 진행

○ 홍보 마케팅 지원

- 청년청 부서 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행정과의 연계․소통 현장지원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및 지역전문가들이 현작에 밀착하여 사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 내 민간네트워크, 행정과의 소통 지원

4)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

□ 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 사업 기간 중 추진위원회(컨설턴트)를 통한 월별, 분기별 현황공유 진행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추진성과 모니터링 진행

○ 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진행

	사업자 준수사항
·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집행지침 준수 · 보조사업 별도 계좌를 개설. (자부담이 있는 경우)자부담 및 수입, 지출과 구분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평가

○ 평가공유회 : 11월 내 진행

○ 추진현황, 집행 적정성, 정량·정성적 목표 기준, 추진성과 등 보조사업자 자체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 진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등 환수 조치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보조금을 반환 조치

□ 결과 공유

○ 차년도 후속 사업에 올해 사업 결과 및 성과가 반영,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별 추진 경과, 성과 기록 체계화

○ 올해 사업의 성과 및 결과로 실행 가능한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를 차년도 후속 사업에 연속 지원

Ⅴ		행정사항

□ 홍보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프로젝트 모집 홍보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 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 영상매체, 온라인 및 SNS 채널 활용 : 청년청, 뉴미디어 담당관

□ 소요예산 : 350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350
청년의 삶의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사무관리비	50

Ⅵ		향후 주요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자문회의 진행	· 전문가 자문 회의 실시	’19. 4
사업설명회	· 설명회 개최	’19. 5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연결의 가능 모집	· 홈페이지 공고	’19. 5~6
공모 신청·접수	· 사업 신청서 접수	’19. 5~6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진행	’19. 5~6
발표심사 및 선정	· 발표심사 및 선정	’19.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19. 6
프로젝트 실행	· 프로젝트 실행	’19. 6~12
사업 종료	· 보조금 정산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서 제출	’19. 12

붙 임  1.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