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290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심정흠		이정기	구종원	이원목	05/23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09 번, 변재일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변 재 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809번]

1. 서울시 무임RF교통카드 이용 현황

(1). 무임RF교통카드 발급현황

(2). 무임RF교통카드 도입 경과(관련 업무 협의, 협약 등 포함)

(3). 무임RF교통카드 이용관련 상세 내용(혜택, 주의사항 등)

(4). 수도권 지하철 이용시 무임RF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한 지자체 현황

□ 서울시 무임RF교통카드 이용 현황

(1) 무임RF교통카드 발급현황

- 발급량(분실 등 동일인 재발급 포함, ’08 ~ ’18년 누계)

(단위 : 매수, %)

구 분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합 계
신용카드	발급량(A)	165,282	96,328	23,006	284,616
	비율(A/D)	5.9	12.7	30.6	7.9
체크카드	발급량(B)	104,038	160,321	52,125	316,484
	비율(B/D)	3.7	21.2	69.4	8.7
단순무임	발급량(C)	2,518,397	498,710	-	3,017,107
	비율(C/D)	90.3	66	-	83.4
합 계	발급량(D)	2,787,717	755,359	75,131	3,618,207

※ 신한은행 자료 제공

(2) 무임RF교통카드 도입 경과

○ ’07.12   수도권 도시철도 역무자동화 설비 구축

- RF전용시스템 구축￫ 무임용RF교통카드 개발

○ ’08. 3   서울시 입찰공고

○ ’08. 5   협약체결(신한은행&신한카드 컨소시엄)

- KSCC(티머니)기술스펙 포함

○ ’08.12   단순무임RF카드 발급 시행

○ ’13. 5   5년 재계약 체결(신한은행&신한카드 컨소시엄)

○ ’18. 5   3년 재계약 체결(신한은행&신한카드 컨소시엄)

(3) 무임RF교통카드 이용관련 상세 내용

○ 혜택

- 수도권 지하철(서울 1~9호선, 분당선, 인천 1~2호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수인선,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공항철도 일반구간)을 무임 이용 가능

※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시에는 해당요금 본인부담

○ 주의사항

- 사용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하철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 시 응하여야 함

-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이 아닌 자가 사용 시,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해당 카드 발급자는 1년간 카드 사용이 제한됨

- 도난/분실 시 충전금은 환불받을 수 없으며,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이 카드는 1인 1매에 한하여 발급이 되며, 사용자 부주의로 재발급 시 3,000원 수수료가 부과됨

(4) 수도권 지하철 이용시 무임RF교통카드 이용 가능 지자체 현황

지역	사업자	발급카드	재발급 수수료	협약체결일 (유효기간)	기관별 역할
인 천 광역시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용/체크	-	‘15. 5월 (5년)	∙ 인천시 : 사업 총괄 및 지원 ∙ 사업자 : 카드제작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비용 부담
		단순무임	3,000원
경기도	농협	신용/체크 현금카드 단순무임	3,000원	‘18. 3월 (3년)	∙ 경기도 : 사업 총괄 및 지원 ∙ 사업자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 충당
강원도	농협	신용/현금	4,000원	‘17. 6월 (3년, 자동갱신)	∙ 강원도 : 사업 총괄 및 지원 ∙ 사업자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 충당
충청남도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용/체크	-	‘18. 7월 (1년)	∙ 충청남도 : 사업 총괄 및 지원 ∙ 사 업 자 : 카드제작비 및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모든 예산 부담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정기
	☎2133-2246	담 당 자	심정흠
	☎2151-2769	신한은행 수석	윤상열
	작 성 일 :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