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72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경옥	백선호	김형규	조두업		05/23 代이상국
협 조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황인순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제2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2차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25, ’19. 2.19)

Ⅰ		체납 징수목표

2019년  징수목표

□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4,069	362	8.89

□   제2차 징수목표(‘19. 2/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1,664	73.75
기타미수금	4,069	227	5.58

※ 1차 징수실적 : 상수도사용료(54.84%), 기타미수금(5.18%)

- 수도사업소별 목표 : #첨부1. 참조

- 목표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126호, ’19.1.30)

수시분 체납현황

(‘19.5.14 전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 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체비지 변상대금 등 : 체비지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기타 :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금 액	5,327	214	4,345	113	149	506

Ⅱ		추진계획

1		제2차 체납정리기간 : ’19. 6. 1 ~ 6. 30(1개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5월	본부 수도사업소
○ 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사업소별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6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현장독려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7월	수도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 욕탕용 체납 - 수도요금 관련 수시분	매월	수도사업소
- 상수도 100만원 이상 - 6회이상&20만원 이상(사업소 자체관리)	분기별

2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장기체납자 집중독려, 행정처분 확행

○ 사업소별 고액체납(100만원 이상) 현황

(’19.5.1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21	92	75	89	50	84	138	121	72
금액	1,723	177	151	170	167	205	374	326	153

※ 고액체납(10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사업소별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19.5.1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655	564	530	530	533	597	987	421	493
금액	2,220	266	206	222	226	259	520	282	239

- 고질적 체납에 대해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 체납정리기간 이전에 정수처분․압류예고서 사전 발송

○ 행정처분 확행 :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후 1개월 경과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택시물류과

욕탕용 체납관리 : 본부 체납징수팀 관리분 제외

○ 과년도 체납현황

(’19.5.13,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25	10	14	14	10	17	27	26	7
금액	332	17	16	42	38	56	108	44	11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또는 체납회수 13회이상~18회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또는 체납횟수 6회이상~12회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체납요금 징수담당 및 징수체계(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등)는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음(등급은 변경 불가)

3		소액․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소멸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16.9월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19.5.13,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9,073	914	1,238	1,164	1,869	1,423	1,278	556	631
금액	1,432	127	154	165	260	205	250	120	151

※ 시효경과된 소액체납 매월 정리 시행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소멸시효가 완료된 수시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

관리절차	조치사항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
체납사유 등 보고	실태파악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경우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모든체납)
⇓
방문 및 전화독려	파악된 전화번호로 주기적인 징수 독려(필요시 방문)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도덕적 해이로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대상 등 위주로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매월 형식적인 정수처분 등 예고서 발부 지양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4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기관(부서)별 체납현황

(단위 : 건/천원, ’19.5.14 전산기준)

구분	계	재무 회계과	생산 관리과	시설과	물연구원	강북정수 센터	영등포 정수센터	암사정수센터
건수	14	3	1	2	1	1	2	4
금액	101,709	73,003	6,918	8,553	307	862	1,009	11,057

(단위 : 건/백만원, ’19.5.14 전산기준)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17	362	929	731	132	478	909	336	340
금액	5,225	61	1,328	123	386	169	2,944	131	83

수시분 체납관리

○ 기관(부서)별로 체납정리 계획 수립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최종보고 : 2019. 7. 10(수)까지

․ 보고기관(부서) : 생산부, 시설안전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은 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 체납정리 철저(내역 기 송부) :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체납은 완납 할 것(체납이 있으면 안되는 세목임)

5		사회적 약자 배려

정수처분 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Ⅲ		행정사항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 :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액 배시 및 실적 관리

체납정리 실적보고(‘19년 체납정리계획 기 송부)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체납

○ 분기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2차–7월 10(수)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체납처분 수전 관리 철저(아리수인포시스템 현행화)

○ 재산압류 수전

- 재산압류(해제 포함) 촉탁 후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상 등재여부 확인 철저

- 압류중 폐전되어 수전과 압류물건이 없고 체납요금이 없는 건은 압류해제 처리

(사업소장 방침 및 증빙서류 첨부)

○ 정수처분 수전

- 정수처분 사유가 해소(체납요금 납부 등) 되었으나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정수처분 중”인 경우 : 정수처분 해제 처리

- 정수처분 중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후 체납요금이 없는 경우 : 정수처분 해제 처리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체납은 반드시 징수(완납) 할 것

붙임 : 1. 수도사업소별 체납 징수목표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률 1부.

3. 정기분 체납내역(100만원이상, 6회 그리고 20만원이상, 욕탕용) 각 1부.

4. 수시분 체납현황(전산기준) 1부.  끝.

붙임 1	2019년 2차(6월) 징수목표

○ 수용가미수금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15,817	11,664	73.75
중 부	1,790	1,461	81.66
서 부	2,349	1,739	74.02
동 부	2,457	1,764	71.76
북 부	1,766	1,227	69.45
강 서	1,908	1,358	71.18
남 부	2,305	1,685	73.11
강 남	1,754	1,297	73.97
강 동	1,488	1,133	76.19

○ 기타미수금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	징수율(%)
계	4,069	227	5.58
중 부	19	9	46.09
서 부	1,279	29	2.26
동 부	22	4	19.91
북 부	330	13	3.82
강 서	205	2	1.02
남 부	1,743	112	6.46
강 남	212	7	3.34
강 동	41	20	48.38
본 부	218	31	14.20

붙임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제1항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규칙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 조례 제33조(체납관리), 규칙 제31조(체납사실의 통보)

- 규칙 제30조(연체금과 독촉장), 규칙 제33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 조례 제43조(정수처분), 규칙 제56조(정수처분),

규칙 제57조(급수중지 및 정수처분된 급수설비 관리)

- 조례 제34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조례 제49조(준용)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 조례 제2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조례 제33조(연체금및독촉), 규칙 제2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 조례 제33조의 2(소멸시효)

- 조례 제36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규칙 제38조(준용)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등)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결손처분) 제1항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항 내지 제4항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수입․이용) 제15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 제6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기타 체납채권 확보에 관련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