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389(2019.5.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붙임참조

* 급여청구형태 분석 결과 불법·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 대상 선정

나. 선정항목

- 방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중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태그 전송 관련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

- 비정상적 청구행태를 반복하여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

다. 조사기간 : ***********************

라. 세부사항

- 대상 기관 명단 통보 시 ***********************************

- 기획현지조사는 최근 6개월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과정 중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36개월 범위 내 확대 가능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인력 지원 요청 시 근거, 예산, 기간 등을 포함하여 행정응원 요청

3. 아울러, 현지조사 실시 후 행정처분을 확정한 시·군·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9년 기획조사 실시 1부.

3. 2019년 기획조사 대상기관 선정현황_********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2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7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