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006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박지병	문미정	05/23 이해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자치구 공무원 TF회의 결과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관련

자치구 공무원 TF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 연구와 관련하여 자치구 공무원의 현장의견 및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 2019. 5. 20.(월) 15:00 ~ 17:3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3

□ 참석인원 : 7명

○ 내  부(2) : 생활보장팀장, 담당주무관

○ 외  부(5) : 서울형 기초보장 담당 자치구 공무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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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사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규 선정 감소 원인

- 부양의무자 등 신청자에게 과다한 서류 징구로 인한 신청 포기자 발생

-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신청을 유도하여도 대부분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 발굴의 어려움

- 주거급여 제외자 등에 대해 현장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 전환 유도 노력 부족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 대상자 확대를 위해 현재 소득 기준선 43%를 50%로 기준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신청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여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활사업과 연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유지가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지원으로 최저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지원 필요

○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

- 행복e음시스템에서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담당자의 기록에 의존하다 보니 적기에 시스템 적용을 못하는 경우 발생

- 현재 근로능력자에 대해 3개월만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심의절차 없이 모든 근로능력자에 대해여 6개월까지 보장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 모든 자치구의 공통사항으로 생계지원 대상자의 통장에 어떤 내용의 정부지원금인지 알려주기 위해 ‘서울형기초보장 생계급여’라는 문구 삽입이 필요(현재는 수급자의 통장에 ‘노원구 생활복지과’로 표기됨)

- 도덕적 해이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적이전소득, 기타 증여재산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 착안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원인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비수급빈곤층이 최근 상당수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전면 폐지 고려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시 도덕적 해이나 부정수급 방지책 필요

2		향후계획

□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등) 및 현장공무원 회의                : ’19.6월

□ 보도자료 배포(제도 수혜 발굴사례 등)                        : ’19.6월

□ 제도개편 방안 정책 간담회                            : ’19.7월

3		소요비용

□ 소요비용 : 82,500원

○ 다 과 비 : 82,500원 × 1식  = 82,5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