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133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고수봉	김훤기		황보연		강태웅		05/23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자산관리과장					代배희정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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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계획

서울에너지공사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고자 함

Ⅰ		출자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계획(시장방침 제228호, ’16.7.28)

□ 출자규모 : 총 2,471억원

○ 현금출자 1,976억원, 현물출자 약 495억원

(2019.5월 현재)

수권자본금	기 출자금	미 출자금	금회 출자금(예정)	비 고
1조원	3,584억원	6,416억원	2,471억원

Ⅱ		서울에너지공사 재정현황

□ 공사 설립시 추정손익(지방공기업평가원)

○ 설립 타당성 용역(’16.1월)시 연 70여억원 수익발생 전망으로 현물만 출자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운영수익	1,033	2,024	2,024	2,023	2,021
당기순이익	71.8	76.3	71.2	65.8	60.9

- 현물출자(‘16.12.21. 공사 설립 시) : 3,584억원 (※ 현금출자 없음)

□토지 79천㎡ 3,362억원, 건물 30천㎡ 118억원, 설비 3,134종 104억원

○ 낮은 유가 등을 기반으로 재무적 안정성 예상(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반영)

※ ’16.1월 타당성 용역결과 : B/C 1.05, NPV  959억원, IRR 7.88%(할인율 5.5%)

□ 공사 설립후 재무현황

○ 공사 설립 이후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2017년	1,483	1,506	△23
2018년	1,638	1,685	△47

○ 주요 적자 요인

① 공사 설립 초기 불안정한 재무구조로 출발

- 공사 설립 시 현물(3,584억원)만 출자함으로써 매년 차입금 발생

-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잔액 560억원 승계

② 설립 이후 정부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16년 타당성 용역결과 대비)

- SMP 하락(132.2→’17년 81.4원/㎾h)에 따른 전력 판매수입 감소

- 열요금 조정(99,207→’17년 72,147원/G㎈)에 따른 열 판매수입 감소

-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유상 전환(’17년)으로 연료비 부담 증가(연 24억원)

③ 노후 저효율 발전설비 가동 및 유지보수 증가에 따른 수지구조 악화

- 고비용열원 비중 81.7%로서 열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성 저하

<타사 열원설비 구성비율 비교>

구 분(Gcal/h)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저비용열원(고효율CHP, 소각/연계 등)	18.3%(205)	71.6%(1,478)	47.9%(3,824)
고비용열원(기력CHP, PLB)	81.7%(911)	28.4%(586)	52.1%(4,167)

* 출처 : 집단에너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7.12월,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 노후 열수송관 누수사고 발생으로 유지보수비용 증가 추세

구 분	2017년(결산)	2018년(결산)	2019년(예산)
열수송관 보수비(백만원)	4,838	6,478	7,590

Ⅲ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건설 타당성

□ 건설개요

○ 시설규모 : 열병합발전시설 1기(285㎿+190G㎈/h)

○ 부지면적 : 27,164㎡(기존부지 24,140㎡, 추가부지 3,024㎡)

○ 건설기간 : 2020. 10. ~ 2023. 6.

○ 총사업비 : 3,528억원(건설공사비 2,986억원, 부지매입비 542억원)

※ 285㎿ 마곡열병합발전시설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결과 적정(‘13.10)

□ 마곡지구 발전설비 투자 타당성 검토(지방공기업평가원, ’17년)

○ 경제성 검토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추진 당위성 확보

- B/C : 1.05, NPV : 1,484억원, IRR : 7.84%(할인율 4.5%)

○ 마곡지구 개발계획과의 연계 측면에서 시의성 확보

- ’20년까지 마곡지구 개발완료 예정, 당초 ’21년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준공

□ 열수급 타당성 검토

○ 노후 목동시설 열공급 능력 감소와 강서‧양천지역 열수요 증가 대비 필요

- ’24년 이후 열수요 대비 103G㎈/h 이상 공급부족 예상

< 서남권 연도별 열수급 전망(G㎈/h) > ※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 목동 저효율 열공급시설 마곡과 연계 점진적 폐지

- 현 시설용량 : 524G㎈/h(열병합 2기, 열전용보일러 7기)

- ‘24년까지 시설용량의 52%인 274G㎈/h 폐지(열병합 1기, 열전용 4기)

- 목동 용량축소로 생기는 유휴부지는 자원회수시설 등 활용방안 마련 추진

□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 효과

○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입 창출

- 열 생산원가 : 마곡열병합 약 38,466원/G㎈(기존 목동보일러 71,991원/G㎈)

○ 당기순이익 및 영업 현금흐름 창출을 통해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 연간(’24~’32년) 평균 영업이익 약 305억원 기대(’17.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

○ 창출수익은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목동시설 개량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

□ 검토 의견

○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강서‧양천 지역(133천세대)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필요

○ 에너지공사 설립시(타당성용역) 마곡 건설 사업비가 미반영되었고, 공사 자체적으로는 재원 확보가 곤란하므로 출자 등 시 재정지원 불가피

구 분(억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투자비		3,528	86	555	732	885	1,270
	시 출자	1,764	86	555	732	391	-
	공사 차입	1,764	-	-	-	494	1,270

Ⅳ		출자 타당성 검토

	< 기본원칙>
○ 독립채산제의 자주적 책임경영 원칙(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 서울에너지공사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수권자본금(1조원)내 출자

□ 총 괄

< 출자 규모 : 총 2,471억원(현금 1,976, 현물 약 495)>

□ 마곡 열병합발전시설(CHP) 건설비의 50%           :   1,764억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      212억원

□ 공사 설립당시 건설중인 미이관 자산 등 현물출자      : 약 495억원

○ 공사 설립당시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을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열요금 인하 등으로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립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 곤란

○ ’24년 이후 서남권 지역에 대한 안정적 열공급과 에너지공사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립을 적기(’20년 착공)에 추진하기 위해 市 재정 지원 불가피

○ 태양광발전사업은 시공기간(2~3개월)이 짧은 점과 ’21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단기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12억원을 출자하고,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는 50%만 지원

- 출자 이후 ’21부터 공사 당기순이익이 약 20억원 이상 흑자 전환 전망

○ 공사 자본금 증가를 위해 설립당시 미이관 집단에너지관련 자산 현물출자

○ 市재정여건 및 에너지공사 손익전망을 고려하여 연차별 분할출자 추진

구 분(단위:억원)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976	186	629	770	391	-
마곡열병합건설비 출자	1,764	86	555	732	391	-
태양광발전사업비 출자	212	100	74	38	-	-

□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비 ➡ 1,764억원 출자

○ 강서‧양천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 ’14. 4월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계획 수립(부시장방침 제151호, ’14.4.22)

- ’13. 10월 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 및 ’17. 12월 마곡 발전설비 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경제성 확보(지방공기업평가원)

- ’17. 10월 마곡1단계 열공급시설 준공 및 열공급 개시

<마곡1단계 건설 개요>

□ 건설기간 : ’16. 3. 23 ~ ’17.10. 31

□ 주요시설 : 지역난방설비동, 첨두부하보일러(68Gcal/h), 온수순환펌프 등

○ ’24년부터 저비용‧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수입 증대되어 에너지공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

- 열 생산원가 : 마곡열병합 약 38,466원/G㎈ 〈 목동보일러 71,991원/G㎈

- 연간(‘23~’32년) 평균 영업이익 약 305억원 기대

○ 공사 중장기 재무구조 및 손익전망, 市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비의 50%인 1,764억원 지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 212억원 출자

○ 에너지공사 수익구조 개선 및 자산 증가를 위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태양광사업은 공사설립 목적사업으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및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력자립률 향상을 위해 추진중

○ ’19년~’21년까지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신안군 1004섬, 부안 새만금 등 16개 사업(총 297㎿)을 설비용량 규모에 따라 SPC 또는 직접투자로 역점 추진할 계획

○ 특히, 태양광발전사업은 다른 투자사업에 비해 시공기간이 짧아(2~3개월) 단기간에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여 유동성 확보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21년까지 초기투자비 212억원 지원

< 에너지공사 태양광발전사업 연도별 투자 및 영업이익 전망 >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 자	1,068	219	183	109	132	255	170
매 출	912	-	59	140	210	234	269
비 용	628	-	40	96	145	161	186
영업이익	284	-	19	43	66	73	83
당기순이익	241	-2	15	39	58	61	70

□ 현물 출자 ➡ 약 495억원 출자

○ 공사 설립당시 미준공 상태였던 마곡1단계 열공급시설(’17.10월 준공) 등 설립후 신규 취득한 집단에너지공급 관련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전부 출자

- 마곡1단계 건물, 신정플랜트 등 집단에너지공급 자산 157건

○ 출자규모 : 약 495억원(감정평가후 변동)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면적(㎡)	금 액	비 고
신정플랜트 건물 및 설비	1	2,388.87	4,208,196
마곡건설공사1단계 건물 및 설비	1	1,784.83	11,830,480	전체 5,114.12㎡ 중 서울시 지분 34.9%
마곡건설공사1단계 열수송관	75	-	27,232,045
열공급수송관 및 설비(서부, 동부)	56	-	2,464,721	공사설립 이전 열공급설비
건설중인 자산(마곡1단계 토지)	1	9,500	2,848,575	토지 9,500㎡ 매매계약금
기타 전신전화가입권 등	23	-	890,243	전기수도가스 이용권 등 포함
계			49,474,26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0조에 따라 출자 금지된 물품 등은 무상양여 추진

․ 공사설립 당시 이관되지 않은 공기구비품, 소모성자재 등 65,607종 5,880백만원

○ 출자방법 : 감정평가후 현물 출자

- 감정평가법인 2개사의 산술평균가격을 출자금액으로 결정 후 출자

Ⅴ		출자 후 공사 재무/손익 전망

□ 재무구조 및 손익 추정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본(A)	2,735	3,270	3,808	4,605	5,017	5,041	5,127
부채(B)	1,534	1,544	2,016	2,148	2,714	4,092	3,925
부채비율(B/A)	56.1%	47.2%	53.0%	46.6%	54.1%	81.2%	76.6%
매출(C)	1,639	1,603	1,684	1,904	2,000	2,472	3,232
비용(D)	1,686	1,680	1,775	1,877	1,979	2,446	3,147
당기순손익(C-D)	-47	-77	-91	27	21	25	85

□ (’21년 ~ ’23년) 흑자 전환 기대

○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확대

- ’20년까지는 고비용‧저효율 열생산설비 가동으로 적자 지속이 예상되나,

- 태양광사업 등에 대한 지속 투자로 ’21년부터 연 60억원↑ 영업이익 발생 기대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및 영업이익 전망 >

(단위:억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 자	1,329	219	268	131	214	327	170
매 출	1,920	-	59	288	401	527	645
비 용	1,469	-	40	222	307	406	494
영업이익	451	-	19	66	94	121	151

○ 저가 외부열 수열로 열생산원가(비용) 절감 확대

- 동북권(별내) 미활용열 연계 확장으로 매년 50억원(’20~’24년), 서남 및 방화 연료전지 발전폐열 수열로 매년 40~50억원(’21~’23년)의 열생산원가 절감 기대

< 외부수열로 원가절감 효과 >

(단위: 원/G㎈,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가생산시 열생산단가		67,823	65,761	65,539	60,889	58,541
수열단가	별내 열연계	43,128	45,089	45,115	44,737	40,348
	연료전지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열생산원가 절감효과	계	27	106	113	76	52
	별내 열연계	20	52	51	40	45
	서남‧방화 열료전지	7	54	62	36	7

※ ’24년부터 고효율‧저비용 마곡열병합발전시설(’23년 하반기 준공) 본격 가동됨에 따라 외부수열 축소

□ (’24년 이후) 흑자규모 확대 지속

○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본격가동으로 열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입 창출

- 열 생산원가 : 마곡열병합 약 38,466원/G㎈(기존 목동보일러 71,991원/G㎈)

○ 당기순이익 및 영업 현금흐름 창출을 통해 공사 재무구조 개선 기여

- 연간(’24~’32년) 평균 영업이익 약 305억원 기대(’17.12월, 공기업평가원)

Ⅵ		향후 일정

○ 현물출자대상 감정평가 실시                      : ’19. 5월

○ 출자 동의안 및 ’19년 추경예산안 시의회 제출     : ’19. 5. 23(목)

○ 출자 동의안 및 ’19년 추경예산안 시의회 심의     : ’19. 6. 17(월)

○ 현금 및 현물 출자(부동산 명의 이전 등)          : ’19. 7~11월

별첨  1. 출자 관련 법령 1부.

2. 현물출자 자산 현황(총괄) 1부.

3. 현물출자 자산 현황(상세) 1부.  끝.

<별첨 1>

출자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별첨 2>

현물출자 자산 현황(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수량	면적 (㎡)	금 액	비 고
출자	신정플랜트 건물 및 부속설비	1	2,388.87	4,208,196
	마곡1단계 건물 및 부속설비	1	1,784.83	11,830,480	전체 5,114.12㎡ 중 서울시 지분 34.9%
	마곡건설공사 열수송관	75	-	27,232,045
	열공급설비 추가 취득	56	-	2,464,721
	건설중인 자산(마곡 토지)	1	9,500	2,848,575	토지매매계약금
	전신전화가입권 등	23	-	890,243
	계			49,474,260
무상양여	공기구비품, 차량	8,586		1,410,643
	1차출자시 평가외 자산 (밸브 등 부속)	336		3,071,947
	재고자산(열수송관, 밸브 등 부속)	56,685		1,397,803
	계			5,88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