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235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심정은	김혁		강병호		강태웅		05/23 박원순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안전관리과장					송민영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총무과장					김혜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실태	4
	Ⅱ. 그 간의 추진경과	5
	Ⅲ.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6
	Ⅳ. 과제별 추진방안	8
	Ⅴ. 실행계획	18
	Ⅵ. 행정사항	20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최근 변화된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존중받는 일터, 서울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실태

○ 산업안전보건법이 특수고용노동자 등 최근의 노동실태를 반영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30여 년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노동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개정요지]

□ 법의 보호대상 확대(근로자⇀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 신설

□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17. 산재 사고사망자는 964명, 경제적 손실액(사고+질병)이 22조 원에 달하고, 특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年 8만여 명)의 1.8%, 사망자(연 9백여 명)는 6.1%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정부는 ’19.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최근 노동현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노동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하여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을 마련, 변화된 노동환경을 선도하고자 함.

➡ 우리 시 노동현장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존중되도록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Ⅱ. 그 간의 추진경과

○ ’16. 4월 ‘노동존중특별시 2016’ 수립

- 1단계 노동존중특별시 - 7대 약속, 24개 세부과제 선정 추진

○ ’16. 6월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종합대책 수립

- ’16. 8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배부

○ ’16. 9월 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 수립

- 노동 불평등 및 노동자 참여 안전관리제도 등 5대 분야, 18개 추진과제 선정 추진

○ ’17. 7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 수립

- 7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 선정

- 노동권 보호 강화 핵심과제, 노동조사관 도입 등 취약노동자 보호강화 추진 등

○ ’18. 5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 ’16. 1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16. 12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수립

○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19 ~ ’22년) 발표

-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과제 선정

○ ’19.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 신설

○ ’19. 3월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행계획 수립

- 시 고용노동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산업재해 예방 집합교육 실시

○ ’19. 2월~4월 산업노동안전보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4차)

- 1차: 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 방향 및 우선순위 협의

- 2차: 서울형 취약계층 노동자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등 자문

- 3차: 사업비전 및 추진전략 자문, ‘3대 분야 9개 과제’ 선정

- 4차: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안) 자문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수립

Ⅲ.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1		비전 및 추진전략

목 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존중받는 일터 실현

정 책 방 향
			정책중점		노동권 보장 위주	⇨	노동권 보호 지원 + 노동안전 실효성 확보
			정책대상		서울시·투출기관 상시노동자	⇨	민간 취약노동자로 확대
			추진주체		서울시	⇨	서울시 + 민간 거버넌스

정 책 과 제		□ 보편적인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①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②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③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 시 및 산하기관 산업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 ④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민간 취약분야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및 안전문화 조성 ⑦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⑧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⑨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2		3대 분야, 9개 과제

분 야	과 제	내 용
보편적인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 서울시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목표 및 이행계획 추진 ○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등 분야별 안전보호대책 마련 ○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안전중시문화 확산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청 기준 세분화로 노동안전권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노동현장 안전 개선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 관리감독자, 직종별 대상 분리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존 강의식 교육 탈피,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선
시 및 산하기관 산업노동안전 보건 제도개선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운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 공동 심의·의결 ○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 추진, 법적근거 관련 조례 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존중받는 일터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가이드라인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및 관련 부서간 협력 강화
민간 취약분야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및 안전문화 조성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 생명안전, 시설안전 관련 종사 노동자 직접 고용 추진 ○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안전권 보호대책 선도적 마련
	공공 모범사례 민간부문 확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서울시 모범적 사용자 사례 확산 ○ 시산하 관련 업종 협회 사용자대상 산업안전 노동 교육 강화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사업장 간 MOU체결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모델 구축

3		예방 및 사후조치(관리)체계

구 분		중 점 대 상
4대 중점분야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분야
예방	공공	건설·전기, 가스, 수도, 환경정비, 시설청소, 시설경비, 도로보수, 대민종사 등
	민 간	건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 4대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경비, 5인미만 IT, 서비스(감정노동) 등
사후조치 (관리)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 공단서울지역본부, 25개 자치구,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서울노동자건강센터, 서울시정신건강관리센터, 각 보건소 등

Ⅳ. 과제별 추진방안

1		보편적인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1-가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현 황

□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 대비  2~3배 높은 수준

* 사고사망만인율: 1년 한해동안 노동자수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수

□ 서울시 산업재해사망자수는 전국 광역시도중 2번째(51명)로 경기 124명에 이어 2위

□ 추진목표

○ 산업재해 예방 선제적 대응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 추진방향

○ 신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노동현장의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

○ 공공·민간 협치를 통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장별 서울시 산업재해예방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추진

○ 환경, 시설정비, 청소, 건설 등 분야별 안전보호대책 가이드라인 마련

○ 노동안전조사관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안전중시문화 확산

○ 4대 중점 위험분야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공공 및 민간 거버넌스 구축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기준 확보 지원 조례 제정

○ 해외 진보적인 노동안전 도시 등과 협력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등	100%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50	50

1-나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 추진목표

○ 서울시 관리 사업장 ‘노동자 작업중지권’ 선제적 강화로 노동자 생명안전 최우선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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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작업중지권’ 선제적 강화로 노동자 참여 안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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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업무매뉴얼 작성 배부 등	100%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50	50

1-다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3조

○ ’19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교육 시행 계획(노동정책담당관-3139호, ’19. 3. 13.)

□ 교육대상: 6,000여 명

교 육 대 상	교 육 내 용	교육시간	교육대상(’19.1월)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연 34시간	40여 명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연 16시간	180여 명
기간제 및 공공일자리 노동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사무직 : 연 12시간 □사무직 외: 연 24시간	□기 간 제 : 1,000여 명 □공공일자리: 2,500여 명 ※ 서울시와 근로계약 한 자
촉탁계약직	〃	〃	300여 명
공무직	〃	〃	2,000여 명

○ 교육실적: 2,386명

참여인원	교 육 내 용	교육일시	교육시간	주 관
386명 (관리감독자 200명, 촉탁계약직 186명)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기본인권으로서의 노동안전 -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19. 3. 18.	8시간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직 2,000명	-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이해 -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산업보건 및직업병 예방	’19. 3월 ~ (총 4회)	7시간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계획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참여 활성화

○ 관리감독자, 직종별 대상 분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내실화

○ 연극·뮤지컬 등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산 확보, 내부강사 양성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수립	지속추진	지속추진	40	50	50

2		시 및 산하기관 산업노동안전보건 제도개선

2-가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 추진목표

○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을 위한 산업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자율적 재해예방 강화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추진 및 책임 확보를 위한 서울시 산하 사업장 관리 강화

○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으로 산업노동안전보건 의무이행 조치

□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체제 수립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을 통한 노동현장 안전책임제 확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법 제13조

- 적용대상: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12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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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선임  * 법 제14조

- 소규모 사업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기준 미달) 대상 관리감독자 중심의 현장안전 관리 체제 확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통한 노동안전 전문성 강화

○ 적용대상: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18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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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사업장(노동자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사업장 내 자격 보유 직원을 우선으로 지정하되, 부족 인력 확보 방안 검토

○ 소규모 사업장(노동자 300명 미만) 대상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위탁

3. 현장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조사관’ 운영

○ 노동안전조사관제를 통한 노동현장 종합점검 체계 구축

- 노동관계법령, 직업건강‧산업안전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임기제공무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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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 권역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게시 등  * 법 제20조

- 목    적: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게시(비치)하여 노․사가 준수하도록 함.

- 적용대상: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11개 사업장)

- 주요내용: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노동안전보건 상담·제안 창구 개설

○ 산업노동안전보건 개선 사항 상담 및 제안 창구 개설 운영

- 목    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및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

-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응답소-민원신청-산업노동안전보건 개선 제안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합 계	-	-	-	30	511	511
안전・보건관리자 운영 위탁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위탁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30	30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등 (대형 사업장, 채용 시)	안전・보건 관리자 채용 등	지속추진	지속추진	-	481	481

2-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safety & health committee) 구성‧운영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25조

□ 추진방향

○ 사용자‧노동자 대표 동수 구성으로 민주적‧참여형 산업노동안전모델 구현

○ 서울형 통합노동안전자문위원회, 제 직종 참여로 정책의 일관성‧효율성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기    능: 산업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노사 공동 심의‧의결

○ 운영개요

- 설치규모: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장별로 별도 구성

- 구성인원: 노동자, 사용자 위원 동수 구성

․노동자 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선임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9명 이내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 보건관리자 1, 산업보건의 1(선임되어 있는 경우), 사업대표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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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위원 중 호선, 노동자 및 사용자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

- 회의소집: 분기별 정기회의(위원장 소집), 필요 시 임시회의(위원장 인정) 소집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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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수립	지속추진	지속추진	20	30	30

2-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19. 1. 15.)

□ 그 간의 추진경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문가 TF 구성․운영: ’14. 12월 ~ ’15. 12월

○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15. 12월  ~  ’16. 9월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 센터 운영: ’16. 8월  ~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 추진 부서 팀장 연석 회의: ’19. 5월 ~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구축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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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등	수립	지속추진	지속추진	50	60	60

3		민간 취약분야 산업노동안전보건 대책 및 안전문화 조성

3-가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  추진방향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외 노동자의 범위를 폭넓게 재규정

○ 비정형 고용형태 증가에 따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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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후 기준마련	지속추진	지속추진	1,285	1,585	1,585

3-나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 추진방향

○ 서울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화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솔선

○ 서울시내 대표 사업장과 MOU 체결을 통해 우리 시 선도적 모범사례 확산

□ 모범적 사용자 우수 사례

○ 서울교통공사 우수 사례

- 구의역 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안전담당 외주 정비원 전원 직영 전환

- 인력과 조직 확대로 정비원의 안전과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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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중심의 관점을 최우선 순위로 노후장비 교체 등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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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위험업무 등 외주 업무의 정규직 전환 우수 사례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8천명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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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지속적인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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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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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서울시 모범적사용자 사례 민간부문 확산	발대식	지속추진	지속추진	30	31	32

3-다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방향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사후조치 관리 새로운 모델 구축

○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

□ 추진대상

○ 4대 중점 분야: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분야

○ 거버넌스 참여 대상: 50여 개 기관 내외

구 분	거버넌스 참여기관
공공	******************************************* ****, *********************************** ***************************************
민간	***************
	**********

□ 향후계획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특수고용대상자 지원 협력

○ 산업재해예방 및 사후관리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매뉴얼 제작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사업명	추진계획			소요예산(백만 원)
	‘19	‘20	‘21	‘19	‘20	‘21
거버넌스 운영	발대식	지속추진	지속추진	20	31	32

Ⅴ. 실행계획

□ 추진방안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협치 체계 구축·운영

통합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체계 관리 협력 기관>

∘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

∘ 상시노동자 50명 이상(6):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 상시노동자가 있는 전부서: 관리감독자

∘ 투자기관(5):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18):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관광재단

∘ 자회사(3): ************************

□ 소요예산: 금15억3천5백만 원(’19년)

○ 과제별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추진 과제	계	2019년	2020년
합 계	3,933	1,535	2,398
❶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80	30	50
❷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80	30	50
❸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90	40	50
❹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541	30	511
❺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50	20	30
❻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110	50	60
❼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2,870	1,285	1,585
❽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61	30	31
❾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51	20	31

Ⅵ. 행정사항

□ 추진부서

추진과제	단위사업	협조부서
❶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수립	○ 서울시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목표 및 이행계획 추진 ○ 사고, 과로, 정신건강, 유해물질 등 분야별 안전보호대책 마련 ○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안전중시문화 확산	전 부 서 투출기관
❷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로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요청 기준 세분화로 노동안전권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노동현장 안전 개선	해당부서
❸ 산업노동안전보건 교육 강화	○ 관리감독자, 직종별 대상 분리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존 강의식 교육 탈피,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선	해당부서
❹ 현장 중심 노동안전 책임제 실현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운영	전 부 서
❺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 공동 심의·의결 ○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 추진, 법적근거 관련 조례 제정	해당부서
❻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 존중받는 일터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서울시 및 산하기관 가이드라인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및 관련 부서간 협력 강화	인사과 인권담당관 조사담당관 인력개발과 해당부서
❼ 노동사각지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안전대책 마련	○ 생명안전, 시설안전 관련 종사 노동자 직접 고용 추진 ○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안전권 보호대책 선도적 마련	해당부서 투출기관 등
❽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혁신사례 민간부문 확산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서울시 모범적 사용자 사례 확산 ○ 시산하 관련 업종 협회 사용자대상 산업안전 노동 교육 강화	전 부 서
❾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사업장 간 MOU체결 ○ 서울형 산업노동안전보건 거버넌스 모델 구축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해당기관 및 부서

※ 각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등 사업장별 추진체계 수립 및 계획 제출

□ 추진일정

5월		************************************** *********************************** ********************************************
6월		*************************** ********************************* **********************************
7월		************************************ **************************************** ***********************************
9월		********************************** *********************************** ****************************
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