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5619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이후락	박현규		이준연		代이준연		05/22 이강택
협 조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代장행석
	기술국장					봉우종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3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2019. 5.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3년 연장대상자

근무실적 최종 평가계획

’19.7.2., 7.31., 8.31.字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만료 대상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3년 연장 근무여부 결정에 반영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근무기간), 제21조의5(근무실적평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근무실적평가)

○ 서울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제58조(근무실적평가)

□ 추진방향

○ 정기 근무성적평적을 바탕으로 근무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 개인역량 및 성과, 조직 구성원과의 조화 등 종합적 평가 실시

○ 평가위원별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

Ⅱ		평 가 계 획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3명(근무기간 만료 도래자, 붙임1)

- 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 대상기간 : 대상자의 신규임용 후 전(全) 근무기간

○ 평가내용 : 평가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6명)

- 위원장 : 대  표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 기술국장

- 간  사 : 경영지원부장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대상자의 신규임용 후 전 채용기간 동안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붙임2)’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의 적정성 여부 심사

○ 연장불가 사유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누적 평정횟수가 아래<별표 26>과 같은 경우 기간연장 불가

<별표 26>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계약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평가결과 반영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5급 : 제1인사위원회 / 6급 이하 : 제2인사위원회)

- 연장기간은 기존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최초 2년+연장 3년이 원칙이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달리하여(예시 : 1년 단위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연장신청 가능

○ 근무기간 연장이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된 경우

-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 요청을 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

Ⅲ		추 진 일 정

□ 근무실적 평가 및 연장승인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5.23.까지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5.24.까지

○ 기간연장 승인 통보	: 6월중순

□ 연장약정 및 인사발령

○ 연장약정 체결	: 6월․7월․8월 중순

○ 기간연장 인사발령(’19.7.3., 8.1., 9.1.字)	: 6월․7월․8월말

※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붙  임 : 1.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명단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