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691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우환	이승우	代박홍봉	05/22 代정훈모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1-1단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변경 보고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1-1단계) 조성사업

추진 계획 변경 보고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의 시범구간인 1구간 1단계 사업의 2019년 완료를 위하여 마무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민원, 연계공종 미완료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공종에 대하여 2019년 추경예산에서 감액하고자 함		ㅋ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제천 상류 자연성회복 및 경관복원 1구간 1단계 공사

○ 사업구간 : 홍제천 시점 ～ 평창2교(300m)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업내용 및 사업비(1구간 1단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공종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계		4,850	1,100	1,100	2,650
1차	차집관로 이설 노후석축정비	2,474	1,100	1,100	274
2차	산책로 및 경관조명 조경 및 하상거석	2,376			2,376

2		추진경위

○ ’17.9.28.	: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7.12.	: 공사 착공(19.8. 완료예정)

○ ’18.12.	: 차집관로 이설공사 완료

○ ’19.1.	: 상류부 데크형식 산책로 및 진출입로 반대 민원(건우빌라)

- 건물 옆에 데크형식의 산책로 설치시 사생활 침해, 차집관로 상단에 산책로 조성방안 검토

- 주차장으로 활용중인 건우빌라 주변 토지(사유지+시유지)에 진출입로 설치 반대

○ ’19.5.17.	: 공사중 가도 철거 완료

3		현안사항

○ 노후 석축 정비(185m중 129m 완료)

- 상류구간(30m) : 1구간 2단계에서 설치예정인 저류조(200㎥) 설치부지내 시설로 금회 시공시 중복투자 불가피

※ 저류조는 기본계획에서 유지용수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중기계획으로 결정했으며 ‘19.6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중임

- 하류구간(26m) :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토지소유주 보상요구로 토지 매입후(1필지, 93㎡) 공사 가능

○ 산책로 조성

- 상류부 데크형식의 산책로는 반대민원으로 설치가 어려워 우선 차집관로 상부를 활용하고 하류부 잔여 노후석축 정비구간 공사시 산책로 포장 필요

- 현재 진출입로가 없어 상·하류 구간에 교량에 연결하는 계단이 필요하며, 호우시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필요

○ 조경 및 경관조명

- 산책로 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로 산책로 포장 및 석축정비 잔여구간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 필요

○ 하상거석

- 하천 가장자리에 거석을 설치하기로 설계되었으나 유속이 강하여 유실로 인한 주변 시설 피해가 우려되어 시공 제외

4		대 책

○ 사업추진

- 1구간 1단계에서 추진 어려운 공사중 보상 등 선행조건 해소시 가능한 공사는 1구간 2단계에서 병행 추진(노후 석축 정비, 산책로 포장, 조명 등)

· 노후석축구간 사유지 금년 보상 추진

※ 1구간 2단계 기본및실시설계용역(하천경관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설계 추진)

- 산책로 연결을 위해 필요한 진출입 계단 및 예경보 시스템은 금회 공사에서 추가 설치

○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중 연내 집행 가능 사업비(774백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금회 추경에서 감액(1,876백만원) 조치

· 공사비 2,376백만원(감액), 보상비 500백만원(증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예산현액			집 행 예정액 (B)	2019년 추경안	증감 (A-B)	비고
		계(A)	본예산	이월
시설비		3,341	2,650	691	1,465	774	△1,876
	공사	3,341	2,650	691	965	274	△2,376
	보상	-	-	-	500	500	500

※ 집행예정액 : 1,465백만원(보상비500, 예경보시스템100, 공사비865)

· 공사비 865백만원(차집관로, 석축정비 공사비 2,374백만원중 금년 집행액)

※ 2019년 추경안 : 774백만원(보상비500, 예경보시스템100, 공사비174)

· 공사비 174백만원(공사중 가시설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5		향후일정

○ ’19.5.24.	: 산책로 진출입 계단 설치

○ ’19.8.	: 예경보 시스템 설치 및 산책로 개방

○ ’19.12.	: 노후석축 정비구간 사유지 보상

- 토주소유주와 접촉중으로 토지 매도에 대해 긍정적 의사 표현

붙임 : 1. 공사물량 및 사업비 변경 내역 1부

2. 공종별 공사계획 및 조정현황 1부

3. 하천내 사유지 구간 현황 1부

4. 전체사업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