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192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설재균	김경미	김혁	05/22 강병호

2019년 2분기 서울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결과보고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분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수시심사 안건이 발생함에 따라「2019년 제2회
비정규직 채용 사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심사안건: 市 본청/사업소 ’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8개 건(21명)

※ 채용계획 심사 신청 건 중 2개는 ’18년 기 승인한 중복 신청 건으로 심사 미실시

○ 심사방식: 각 위원별 서면심의(5. 14.~ 5. 17.)

- 의결 안건 수가 비교적 적고, 심사 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면의결 실시

□ 심사결과: 8건(21명) 승인

연번	심 사 안 건	인원 (명)	기간	채용사유	보완의견
1	자연생태과 사유림 경영정보 DB 자료 구축 사무보조원 추가 채용	1	5개월	승인 (일시간헐)
2	건강증진과 市 임신 출산 정보센터 사이트 구축 인력 채용기간 연장	1	5개월	승인 (업무특성)
3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방문홍보인력	9	5개월	승인 (일시간헐)
4	한강사업본부 난지 집하장 재활용품 선별인력 증원	2	5개월	승인 (일시간헐)
5	서울시립대학교 사람책 대출 프로그램 운영 보조 인력	1	8개월	승인 (일시간헐)
6	서울식물원 ① 기프트숍 한식적 직접 운영 인력	3	4개월	승인 (일시간헐)	- ’20년 민간위탁 전환 예정
	② 생활정원사 육성 프로그램 식물 관리 인력	1	7개월	승인 (일시간헐)
	③ 각종 공원시설 유지관리 인력	3	7개월	승인 (일시간헐)

□ 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력 현황

○ 심사대상 총 1,704명 중 승인 1,566명(조건부 승인 447명 포함),
불승인 138명

기 심사결과	→	수시 심사결과	→	최종확정 계획
총 1,683명 승인 1,545명 (조건부승인 447명) 불승인 138명		총 21명 승인 21명 (조건부승인 0명) 불승인 0명		총 1,704명 승인 1,566명 (조건부승인 447명) 불승인 138명

□ 향후계획

○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및 사용부서 결과 통보 :  2019. 5. 21.

-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비정규직 채용 적정성 여부만 심의한 것으로 채용규모 및 예산 적정성은 예산부서와 최종 협의하여 결정

○ 정기심사 개최	:  2019. 7.

- 차년도계획 정기심사 및 당해연도계획 수시심사 동시 진행

□ 행정사항

○ 위원 수당 지급: 금 4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서면심사수당: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2호 심사 수당 및 그밖에 위원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붙임  1.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 명단 1부,

2,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의결 안건 검토보고 1부.

3. 의결서(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