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5411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진영	나일청	최판규	김태희		05/22 조인동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舊 을지로청사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변경계획

2019.5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舊 을지로청사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변경계획

市 행정재산인 舊 을지로청사(현재 그레뱅 뮤지엄 운영)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하수관로 점검 결과, 기존 하수관로의 토출량 부족으로 하수관로 신설 의견 (중구청 안전치수과, ’18.4월)

- “그레뱅 뮤지엄 옥상녹화사업” 옥상 방수 성능 확인 및 배수 과정에서*******************************

○ ’18년 공사 추진예정으로 ’19년 예산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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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

- 장마철(7~8월) 이전 구 을지로청사의 하수관로 보수 공사 비용 마련 필요

○ 변경내역

- 글로벌 혁신인재 유치 활성화(세부사업)              : 감) 16,500천원

- 구 을지로청사 하수관로 보수공사(신설 세부사업)         : 증) 16,500천원

▸ 통계목 변경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공공운영비 : 건물,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사용 가능

○ 세부변경(안)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 요구액		변 경 후 예 산 액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구 을지로청사 하수관로 보수공사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0	16,500	-	16,500
		글로벌 혁신인재 유치 활성화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171,000	-	16,500	154,500

□ 향후 추진일정

○ 예산 변경 승인 요청(투자창업과 → 예산담당관)              : ’19.5월

○ 구 을지로청사 하수관로 보수공사 추진                 : ’19.5월~

붙임 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변경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 요구액		변 경 후 예 산 액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구 을지로청사 하수관로 보수공사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0	16,500	-	16,500
		글로벌 혁신인재 유치 활성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71,000	-	16,500	154,500

○ 변경사유

- 市 행정재산인 舊 을지로청사(현재 그레뱅 뮤지엄 운영) 하수관로 공사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2019.5.

경제정책실장 조 인 동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