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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케이이씨씨
(경유)
제목	여의도한강공원 3주차장 민원사항 관련 시정조치 요구

1. 한강공원 여의도3주차장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주차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공유재산 유상 사용 ‧ 수익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에서는 지난 5월 11일 입차 시 선불로 일일요금을 징수하였고 2시간정도 주차하고 출차하는 과정에서 즉시 환불정산해야 했음에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은 후에야 환불조치 한 사항 등 일련의 주차요금 징수 과정에 대하여 부당 이득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

- 2019.5.11.여의도3주차장에 주차하려는데 계속 15,000원이요라고 해서 1일 주차인지 모르고 결제하였고 출차하는데 4,700원이라하여 결제한 내용을 보여 주니 환불해줄 생각도 없이 그냥 출차하라고 함. 이와 관련 1일 주차 계획이 없던 사람들도 그냥 낸 사람도 많을 것이고 환불 못받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음.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3. 해당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근무자에게 사실확인을 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명시한 요금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위반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26조(위약금 부과 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같은 조건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6호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과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 련 근 거	위약금 부과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위반
◦시정지시 미이행	허가조건 제29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위반회수가 5회를 초과하는 경우 5회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액을 계속해서 부과한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5/22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4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