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631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기획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승준	윤준성	김연지	구아미		05/22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828호, ’19. 2. 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  대    상 : 서울시 소유 건물 및 사업소 20개소(총 6,345kW)

- 대상시설 :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서울대공원, 서울시립미술관 등

○  성    격 : 계속사업

○  예    산 : 비예산 수익사업(연간 2억원 수익)

○  내    용 :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전기를 절약하고 수익금 발생

- 절차 : 감축요청(수요관리사업자) → 감축시행(서울시) → 대금지급(거래소)

□ 사업으뜸이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 상품권 20만원)

○  표창대상 : 타의 귀감이 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10명

○  표창일시 : ’19년 7월

○  표창사유 : 서울시 소유의 건물과 시설의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에너지절감 및 추가 수익금으로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활용

2		표창절차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선발 대상(유공 공무원)

- 본청 및 사업소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서울시 가상발전소 운영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중 추천(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19. 7. 25.)

○ 선정기준

-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감축요청 발령시 전기감축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진절차

주관부서		주관부서		인사과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공적심의회 개최		시장 표창수여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5명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 개 최 일 : ’19. 6. 25.(화)

○ 심의대상 : 유공대상 공무원 10명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3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8만원

- 산출내역 : 10장 × 8,000원 = 80,000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부상 지급 : 200만원(인사과 예산)

- 산출내역 : 10명 × 200,000원(상품권) = 2,000,000원

4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사업소) : ‘19. 6. 20.

○ 자체 공적 심사·의결 : ‘19. 6. 25.

○ 제2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 ‘19. 7. 10.

○ 제2공적심의회 개최 : ‘19. 7. 25.

○ 표창장 수여 : ‘19. 7. 28.(예정)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