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634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5/22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계획

2019. 5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국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계획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서울시-부산시 공동주최의 워크숍 개최 계획임

Ⅰ		워크숍 개최 배경 및 개요

□ 워크숍 배경

○ 광역 시도 특사경간 공동 협력사항 발굴 및 특사경간 협의체제 운영을 위해 ’18년부터 추진 중 : ’18년 서울시 2회 개최 (6.29, 10.24)

○ 운영 방향 : 시도 특사경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사항 공유·논의

－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수사 관련 정보 공유

－ 우수 수사 활동 및 성과, 주요 제도개선 사례 등 상호 토론

※ 서울특별시 ‘대포킬러’ 개발 운영, ‘디지털포렌식 센터’ 설치, 상표·대부·부동산·사회복지 등 분야별 수사사례 등

－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시도 특사경 제도개선(안) 발굴·건의

□ ’19년 워크숍 개요 : 서울시 - 부산시 공동주최

★  타 시도 관심 제고를 위해 광역 시도별 순회 개최 추진 (’20년 이후 지속 검토)

○ 일    정 : ’19. 5. 23.(목) ~ 5. 24.(금) / 1박 2일

○ 장    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시걸(8층)

○ 참석대상 : 시·도 특별사법경찰 담당 과장/팀장 등 55명 (변동 可)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제도발전, 우수사례 공유 등에 관한 사항

－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 관련 특강 (최종술 동의대 교수)

－ 워크숍을 통해 시·도 특사경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및 협조체제 구축

－ 시·도 특사경 조직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로 사기진작 도모 등

Ⅱ		워크숍 전체 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명	비고
5.23.(목)	13:30 13:50	○ 참석 등록 및 객실 배정
	13:50 14:00	○ 인사말씀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
	14:00 16:00	○ 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강의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16:00 18:00	○ 특사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논의 - 시·도별 건의사항 검토	참석자 전원
	18:00	○ 만찬(아르피나 8층 시걸 : 뷔페식)
5.24.(금)	07:00 08:50	○ 조식(아르피나 1층 크루저 레스토랑 : 뷔페식)
	09:00 09:50	○ 제주자치경찰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성과 등 포함	김동규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10:00 10: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1 (서울특별시) - 불법 한방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사건	이순태 부동산수사팀장
	11:00 11:50	○ 우수 수사사례 발표2 (부산광역시) - 폐수 수탁 처리업체 기획수사 사건	이철희 환경수사팀장
	12:00 13:00	○ 오찬 (금수복국해운대본점) -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13:00 15:00	○ 부산시 주요시설 견학(부산항만공사 등) - 이후 워크숍 행사 종료

Ⅲ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서울시 출장자 선정 : 총 7명

－ 민생수사1・2반장, 수사정책팀장 : 서울시 건의사항 발표, 워크숍 진행(사회자)

－ 부동산수사팀장 : 서울시 우수수사 사례 발표(불법 한방당뇨 치료제 제조・판매)

－ 주무관 3명*************** : 행사 준비 일체(자료집 배부 등)

○ 워크숍 현수막(1개) 및 배너(2개) 제작 : ’19.5.21.(화)

○ 워크숍 자료집 제작 : ’19.5.22.(수) 限

－ 참석자 확정, 시도별 중앙정부 건의사항 및 교수 강의자료 정리 등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홍보자료 준비 : ’19.5.22.(수) 限

－ 2016~2018년 보도자료 모음집(연도별 3부), 민사단 기념품 등

□ 소요예산 : 414만원 ※ 서울시 부담분, 사후정산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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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여비(7명) : 1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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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자료집 : 100만원(100부), X배너(2개) : 30만원 ※ 현수막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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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여비, 국내여비

(기타 비용)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참석자 현황 1부

2.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개최 장소 1부

3.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현수막 및 배너(안) 1부

4. 광역 시·도 특별사법경찰 워크숍 참석자 안내 사항 1부

5. 워크숍 자료집(별도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