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1444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강유나		안승만	05/22 조조익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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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재무국

(세무과)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보고

市 ‧ 사업소 ‧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 ‧ 징수, 체납처분 및 시스템 활용 방법 등 세외수입의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근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세무과-8031, ’19.4.10.)

□  일시

○1차: 2019.4.23.(화) 14:00~18:00 (4시간)

○2차: 2019.4.25.(목) 14:00~18:00 (4시간)

□  장소: 후생동 강당 4층(1,2,차 동일)

□  참석: 총 379명

○1차: 187명 (본청 15명, 사업소 10명, 자치구 162명)

○2차: 192명 (본청 9명, 사업소 13명, 자치구 170명)

□  강사: 강유나, 정남희, 주용출 주무관

2		교육 진행

□  목적

○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전산실무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교육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 사
1부	14:00~15:00 (60분)	세외수입 종류, 부과‧징수 등	세무과 강유나 주무관
2부	15:15~16:15 (60분)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무과 주용출 주무관
3부	16:30~18:00 (90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세무과 정남희 주무관

□  1부: 세외수입의 종류, 부과‧독촉 및 가산금에 대한 교육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세외수입 종류

○ 세외수입 부과 근거 법령 및 부과 등록 절차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공시송달 및 가산금 관리 등

□  2부: 세외수입 체납관리

○ 체납처분의 의의 및 관련 법령 정리

○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부동산‧자동차‧채권‧무채재산권 등)에 대한 조사 및 압류 방법 등

○ 압류의 효력 및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  3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탬상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 방법 및 절차

- 시스템 부과징수결정결의 입력 및 관련 서식 출력 방법 등

○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방법 및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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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참석인원: 총 382명

- 강사 3명: 개인학습시간 8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내역 참조)

- 수강자 379명: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부 참조

붙임  1.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1, 2차 서명부 각 1부.

첨  부

교육 참석 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