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085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최성길	05/22 민수홍

’19년 제1차「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19. 5.

노동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19년 제1차「장기안심상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19년 제1차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 및 현장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상가 소유자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지원금액 : 상가건물당 최대 3,000만원 차등 지원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6억 1천만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6억 1천만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6억 1천만 원 초과’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 소요예산 : 1,009백만원

○ 추진절차

대상자 공 모	⇨	현 장 조 사	⇨	대상자 선 정	⇨	협 약 체 결	⇨	사업비 지 원	⇨	사 후 관 리
<’19. 4월>		<’19. 5월 중>		<’19. 5월 말>		<’19. 6월>		<’19. 6월~>		<’19.7월~>

Ⅱ		공 모 결 과

○ 접수기간 : ’19. 3. 25(월) ~ 4. 19(금)

○ 접수결과 : 11개구 18개 상가건물 49명 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계	광진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동작	관악	강남	송파
18	2	3	1	1	1	2	2	1	2	2	1

○ 상가별 환산보증금(평균) 현황

1억 미만	1억~2억 미만	2억~3억 미만	3~4억 미만	4~6.1억 미만	6.1억 이상
6	4	5	2	0	1

○ 차임인상률 : 0%(6개소), 1%(5개소), 2%(1개소), 3%(6개소)

○ 리모델링 신청금액 : 총 341,148천원

Ⅲ		심 사 계 획

□ 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9. 5. 24(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소회의실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5명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
2	*****	*************	******
3	*****	******************
4	*****	***********	******
5	*****	***************

※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간사: 상생협력팀장

□ 심사항목 및 배점(안)   ※ 세부사항「붙임2」참고

○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사업효과성/상생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사항목	세부 심사요소		배점(점)
*****	*********	***************************	**
*****	********	*******************	**
		************************
		*****************
*****	*******	*******************	**
**			***

※ 세부 심사요소 및 배점기준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

□ 심의위원회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안 내	14:00 ~ 14:10 (10‘)	◦ 심사 관련 안내 (간사) - 심사위원 소개, 심사 진행방법 및 사업개요 안내 - 위원장 호선
심 사	14:10 ~ 15:30 (80‘)	◦ 심사진행 (위원장, 간사) - 신청건별 세부내용 설명(간사, 업무담당) - 적격여부, 지원 금액결정 등 심사진행(위원장)
토 의	15:30 ~ 15:55 (25‘)	◦ 장기안심상가 개선방안 논의 및 신규 임차상인 보호대책 논의 등
폐 회	15:55 ~ 16:00 (5‘)	◦ 마무리 말씀 (위원장)

□ 향후일정

○ ’19. 5. 27.	: 장기안심상가 선정결과 발표 (개별안내)

○ ’19. 6. 3.~ 14.	: 의무이행 약정체결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공증을 통해 의무이행 약정

□ 지원확정 후 약정위반 시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추진

Ⅳ		행 정 사 항

□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총 1,350,000원

- 심사수당 : 250,000원 × 5명 = 1,250,000원

- 심사준비 : 100,000원(다과 및 사무용품 등)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장기안심상가 신청자 일반현황 및 현장확인서 각 1부.

2. 심사위원별 평가표 및 종합심사 의결서 각 1부.

3.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