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효력)

이준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건축허가 가능?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5/21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