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직소민원 회신(협소주택을 짓고 있는 신혼부부의 건의 및 요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신 건의내용을 관련규정 확인 및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첫째로, 건의하신 주택개량 및 신축융자지원 사업에 따른“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방공제 면제”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의 융자사업 기준이 아닌 은행대출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 자체 여신 규정으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동 내용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김대원 ☏02-2133-7266)

나. 둘째로,「건축법」제44조 규정에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소요너비에 못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도로후퇴선 구역의 영역표시는 도로후퇴선 부분은 사유지로서 법령에 따른 새로운 규제로, 영역표시보다는 필요하다면 건축주 등 토지 소유주가 건물신축 시 영역표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도로기능이 작용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자 이기택 ☏02-2133-7100)

다. 끝으로, 관악구청의 신축건물 허가조건으로 공공하수관 CCTV 촬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축건물의 오·우수관의 연결상태 확인 및 공공하수관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축건물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흙), 폐콘크리트 일부, 시멘트 등이 빗물 또는 살수 작업 등을 통해 인근 빗물받이·맨홀을 거쳐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공하수관의 통수능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축건물의 허가시 새로이 부설한 관로의 CCTV촬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류측 20m, 하류측 50m 구간)

이에따라 관악구청에서는 위와같은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 준공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것은 허가를 받기위한 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공공관로의 파손 또는 이물질이 퇴적되어 CCTV촬영을 못할 경우에는 원인자(사업자)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준설(세정포함) 작업을 실시한 후 허가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위 일체의 비용은 원인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악구청 치수과 담당자 서현준 ☏02-879-6813)

3.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및 자치구 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대원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승훈					주거환경개선과장					05/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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