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848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혜미	민선희	05/21 代민선희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보건복지부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관련

공무국외여행 변경 계획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변경계획

1. 변경내용 : 여행경비(항공료 및 준비금)

여행경비(원)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3,639,620	4,519,600	879,980	항공료 857,060원 증, 일비 22,920원 증

2. 여행개요

여행목적	○「보건복지부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공무국외여행계획」과 관련하여 복지선진국의 노숙인 보호기관을 견학하여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함 ○ 해외 노숙인 복지시설 및 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운영실태 및 성과를 파악, 우리 시와의 차별점 비교·분석하고, ○ 정책적 시사점을 기존의 기관·시설 중심의 노숙인 복지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되는 ‘서울형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상에 반영 - 노숙인 자립 지원모델(커뮤니티 케어 사업) : 심리치유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여행기간	○ 2019. 6. 4.(화) ~ 6. 12.(수), 7박 9일
여 행 국	○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
방문기관	○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노숙인 복시시설 및 지자체 노숙인 업무 관련 부서(Llot, Chemin vert, Mairie De Vincennes, Fondazionno Progetto Arca, Caritas Veneziana, Comune di Roma, 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 *****	****	***	*	********	*********	***
기 타

3. 여행계획

가. 여행일정

날 짜	시 간	주 요 일 정
6.4(화) 파리	13:20	인천 출국 (항공편 KE0901)
	18:30	파리 도착
6.5(수) 파리	14:00~	Llot, Chemin vert 노숙인보호 시설 기관 방문 및 프로그램 연수
6.6(목) 파리	10:00~	Mairie De Vincennes 방문 및 노숙인 주거정책 및 자립자활 프로그램 집행 연수관계자 면담
6.7(금) 밀라노	10:00~	Fondazionno Progetto Arca 노숙인보호시설 방문 및 중독자 재활, 사회적응 프로그램 전달 연수
6.8(토) 베니스	10:00~	Caritas Veneziana 노숙인 생활시설 방문 및 프로그램 연수
6.9(일) 피렌체	종일	연수 자료정리 및 분야별 정책 토론
6.10(월) 로마	10:00~	Comune di Roma 방문
		난민이주민 및 노숙인 관리 체계와 프로그램 연수
		노숙인 주거보호 및 생계지원 프로그램 연수
6.11(화) 로마	14:00~	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방문
		이탈리아 노숙인 보호시설 연대 및 협약관리 체계 연수
	21:25	로마 출국 (항공편 KE0932)
6.12.(수) 인천	15:50	인천 도착

※ 본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사정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나. 출장자별 임무

기관 및 소속	성 명	수 행 업 무
보건복지부	**** ***	○ 방문단 구성 및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협의 총괄
한국자활연수원	***	○ 기관방문 및 현지 연락관・면담자 협의 등
서울특별시	***	○ 사전자료(면담기관 현황 자료 및 질문리스트 등) 준비 및 행정업무 등
지자체 공무원	***** ***	○ 현지 자료 수집 및 결과보고, 정책 활용방안 모색 등

다. 일정별 세부사항

○ 파리 노숙인 주거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시설(Llot, Chemin vert)

- 방문일시 : 2019년 6월 5일 14시

- 기관주소 : 151 Rue du Chemin Vert. 75011 Paris

· 홈페이지 : www.ilot.asso.fr

· 전    화 : + 34 1 76 71 06 70

- 담 당 자 : Mr. Paul Miller

- 기관 개요

· 1979년 노숙자들을 위한 야간보호소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거리노숙자 외에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한 보호시설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의 즉각적인 정보 제공 및 전문상담 제공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으로는 감옥에서 출소하여 노숙상태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활 정착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음

○ 벵센느 시청(Mairie De Vincennes)

- 방문일시 : 2019년 6월 6일 10시

- 기관주소 : 21 Rue d'Estienne d'Orves, 93400 Vincennes France

· 홈페이지 : www.vincennes.fr

· 전    화 : + 34 1 43 65 13 43

- 방문목적 : 벵센느 시청 관계공무원 면담

- 담 당 자 : Mrs. Anvy Cleara

- 기관 개요

· 파리 시의 노숙인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숙인 지원 정책 수행

·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심사 진행, 심사 후 전기요금 및 음식구매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실시

○ 밀라노 노숙인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Fondazionno Progetto Arca)

- 방문일시 : 2019년 6월 7일 10시

- 기관주소 : Via Degli Artigianelli 6, Milano 20159

· 홈페이지 : www.progettoarca.org

· 전    화 :+ 39 2 66715 266

- 방문목적 : 노숙인 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체계 벤치마킹

- 담 당 자 : Mr. Alberto Sinigallia

- 기관 개요

· 노숙인을 위한 깨끗한 침대, 뜨거운 샤워, 무료 세탁, 의료 및 식사 제공으로 자립· 자활로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관

· 리나 테 공항의 터미널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밤의 피난처["Progetto Futuro 산 마르코 (San Marco) 49 "]를 제공하기 위해 시 당국의 계획으로 탄생했으며, 생활 관리 및 그들이 살고 공유하는 공간을 관리 하는 데 있어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목표, 활동, 규칙이 정해짐

○ 베네치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Caritas Veneziana)

- 방문일시 : 2019년 6월 8일 10시

- 기관주소 : S. Croce, 495/A, Venezia, VE, 30135 Venezia VE

· 홈페이지 : www.caritasroma.org

· 전    화 : + 39 041 277 0778

- 방문목적 :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일시보호 현장방문

- 담 당 자 : Mr. Alberto Sinigallia

- 기관 개요

· 카리타스 베네치아 나 (Caritas Veneziana)는 이탈리아 가톨릭 대주교가 설립한 단체로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교구 간 교회 공동체와 소수 공동체의 자선에 대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고 특히 보편적인 인간 발달과 사회 정의와 평화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로 15일간 체류 가능(세탁 서비스 및 식사 제공), 남녀구분 시설이 특징이며, 남자 24명 여자 14명 수용 가능함

○ 로마 시청(Comune di Roma)

- 방문일시 : 2019년 6월 10일 10시

- 기관주소 : Viale Manzoni, 16 Roma

· 홈페이지 : www.comune.roma.it

· 전    화 : + 33 06 6710 5155

- 방문목적 : 로마 시청 관계자 면담을 통한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공유

· 밀라노의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지원 정책과는 달리 로마의 경우 시 정부차원의 개입 전략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음.

· 자치단체별 노숙인 복지에 대한 관점 및 정책에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알아보고자 함

- 담 당 자 : MRS. BARBARA LORENZI

- 기관 개요

· 로마 시의 노숙인 관련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숙인 지원 정책 수행

○ 노숙자를 위한 이탈리아 연맹 연합(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 방문일시 : 2019년 6월 10일 14시

- 기관주소 : Via Gaiambattista Soria, 13 00168 Roma

· 홈페이지 : www.fiopsd.org

· 전    화 : + 39 333 629 4136

- 방문목적 : 노숙인 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체계 벤치마킹

- 담 당 자 : Mr. Michele Ferraris

- 기관 개요

· 1985년 성인 노숙인의 심각한 소외감 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자 조직

· 노숙인 보호시설 회원사 연대 및 협약 관리 수행

·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 노숙인 중독 재활프로그램 수행 등

5. 여행경비

가. 경비총액 : 4,519,600원

나. 항공료 및 체제비 : 4,388,60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1$=1,163원 적용, 2019.4.25. 매입기준)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여행자 보험	여 비 등 급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	4,388,600	2,892,060	$1,261 (1,466,540원)	$234 ($26×9일)	$786 ($155×2일×0.85+$123×5일×0.85)	$241 [($67÷3)×2식+ ($49÷3)×12식 ]	30,000	제2호 나목

- 항 공 료 : ㈜두레여행사 항공료 적용

- 출장지 등급 : 프랑스(가등급, 2일/2식). 이탈리아(나등급, 5일/12식))

- 숙 박 비 : 할인정액(85%)

- 식    비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과 목
국외업무여비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100-202-03)

다. 기관방문시 현지 통역비 : 131,000원

○ 산출내역 : ㈜두레여행사 견적 산출

- 기준환율: 1€ = 1,309.25원('19.5.2.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과 목
일반운영비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6.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계획

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노숙인 등의 복지제도 및 전달체계를 비교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중앙·지방간 전달체계 조직 및 운영방안 모색

나.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교육, 고용·주거지원 서비스 파악 등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무국외여행계획 필요예산 통보 공문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및 전자항공권(E-Tiket)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