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52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황향선	양지호	정영준		05/21 서성만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代홍승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2팀장		천세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 지자체 문화재 역량강화를 위한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9.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문화재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정책 연수

○ 여 행 자 : 황향선(행정6급)

○ 여 행 국 : 에스토니아(탈린), 라트비아(리가),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 여행기간 : 2019. 5. 31(금) ~ 6. 7(금),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번 국외 여행은 세계문화유산의 현장 방문하여 보존관리, 활용 정책, 노후 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활용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달성할 것으로 검토됨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ㅇ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재 행정서비스를 위해 해외 주요국가의 세계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 노후 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례 등 조사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시 문화재 보존․활용 정책에의 반영 모색 ㅇ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여행기간	2019. 5. 31.(금) ~ 2019. 6. 7.(금), 6박 8일
여 행 국	에스토니아(탈린), 라트비아(리가),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기관	ㅇ 탈린 창조도시(Telliskivi Creative City) ㅇ 라트비아 국립박물관(Latvijas Nacionālais mākslas muzejs) ㅇ 에스토니아 해양박물관(Estonian Maritime Museum) ㅇ 에르미타주 박물관(The State Hermitage Museum)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	*	********	*****	***
기 타	ㅇ 문화재청 주관「지자체 문화재정책 역량강화 연수」계획에 따라 참여 - 연수인원 : 총 25명(문화재청 5명, 지자체 20명)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31(금)	인천 13:10	세레메티예보 헬싱키	-	ㅇ인천(SU0251) - 세레메티예보 - 헬싱키(21:00 도착) ※ 항공 시간 관계로 헬싱키 경유(1박)
6. 1(토)	헬싱키 (핀란드)	탈린 (에스토니아)		<헬싱키 실야라인 항구 → 탈린>
			탈린 창조도시	★탈린창조도시(Telliskivi Creative City) 조성 역사 및 활용 방안 조사	Bianka Soe (Content Manager)
			에스토니아 해양박물관	★에스토니아 해양문화유산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GERLY HEINSOO (Head of Content)
			역사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ㅇ세계문화유산 관리․활용 실태조사
6. 2(일)	탈린	리가 (라트비아)	라트비아 국립박물관	<탈린→리가 이동(전용버스)> ★라트비아 국립박물관 유물 보존 전시 기법 등 조사 ㅇ문화유산 관리․활용 현지조사	Anna Dzene &Annija Sauka (Head of the Communication Department)
6. 3(월)	리가	리가	리가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ㅇ세계문화유산 관리․활용 실태조사
6. 4(화)	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역사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이동, 1시간30분> ㅇ세계유산 관리․활용 현지조사
6. 5(수)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유물 보존 전시 기법 등 조사	Yuri Molodkovets & Alexandra Tsibulya (부관장)
6. 6(목)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구시가지 (세계문화유산)	ㅇ세계문화유산 관리․활용 실태조사 <상트페테르부르크 출발>
6. 7(금)		인천 11:10		<인천 도착>

나. 수행 내용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현장 방문, 역사지구 복원 사례 조사

① 에스토니아

ㅇ 탈린 창조도시 방문

- 방문일 : 2019. 6. 1.

- 내  용 : 탈린 창조도시(Telliskivi Creative City) 조성 역사 및 활용방안 조사, 자료 수집 및 컨텐츠 총괄수석 면담

ㅇ 에스토니아 해양박물관 방문

- 방문일 : 2019. 6. 1.

- 내  용 : 에스토니아 해양문화유산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자료 수집 및 컨텐츠 총괄수석 면담

ㅇ 탈린 역사구시가지(세계문화유산) 조사

- 방문일 : 2019. 6. 1.

- 내  용 : 세계문화유산 관리․활용 실태조사, 현장 견학 및 자료수집

② 라트비아

ㅇ 라트비아 국립박물관 방문

- 방문일 : 2019. 6. 2.

- 내  용 : 라트비아 국립박물관 유물 보존 전시 기법 등 조사, 문화유산 관리․활용 현지조사, 자료 수집 및 커뮤니케이션 총괄수석 면담

ㅇ 리가 역사지구(세계문화유산) 조사

- 방문일 : 2019. 6. 3.

- 내  용 : 세계문화유산 관리․활용 실태조사, 현장 견학 및 자료수집

③ 러시아

ㅇ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사구시가지(세계문화유산) 조사

- 방문일 : 2019. 6. 4 / 6. 6.

- 내  용 : 세계문화유산 관리․활용 현지조사, 현장 견학 및 자료수집

ㅇ 에르미타주 박물관 방문

- 방문일 : 2019. 6. 5.

- 내  용 : 에르미타주 박물관 유물 보존 전시 기법 등 조사, 자료 수집 및 관장 면담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2,958,19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합 계	항공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非GTR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2,958,190	1,900,000	887$ (1,058,190원)	(26$×5일×0.5)+ (26$×2일×0.5)+ (26$×1일×0.5) =104$	(49$×3일)+ (37$×2일)+ (30$×1일) = 251$	(123$×85%×3박)+ (90$×85%×2박)+ (77$×85%×1박) = 532$	2호 나목

※ 산출기준

- 공무원 여비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기준환율 : 1$ = 1,193원('19.5.20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핀란드·러시아(나등급), 라트비아(다등급), 에스토니아(라등급)

- 항공료 : 기타 적용(문화재청에서 일괄 구매)

※ 非GTR 이용 사유 : GTR운임(2,374,800원)보다 저렴한 항공권 구매

※ 숙박비 할인정액(상한액의 85%) 적용 / 임차차량 이용에 따른 일비 50%감액 / 기내식, 출국일 탑승전 및 귀국일 도착후 식비 제외

다.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일반예산(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국외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ㅇ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성 증대와 행정관리 역량 강화

ㅇ 사전 예방적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수집

ㅇ 문화유적 및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의 선진 사례조사 기회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ㅇ 세계적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현장 조사를 통해 내실있는 문화재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효성 확보

- 문화재 보수‧복원 정비 계획 수립

ㅇ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여 관리 실태 파악 및 문화의 다양성 체험

붙임 : 문화재청 2019년 해외정책연수 계획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