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127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代성기옥	이규상		05/21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성기옥
	주무관		강정구

“아리수에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추진방안 개선

2019. 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추진방안 개선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사업소간 업무공유와 공통된 양질의 성과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안 개선

※ 용역사업 추진 보고회(중간․최종)를 본부에서 주관으로 일괄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추진관련 보고회 개최현황이 사업소별 상이

□ 일부 사업소 외부 자문위원 미참여 및 자체보고회로 갈음

- ‘18년 안전진단 용역현황(세부내역 별첨1)

용역 건수	보고회 개최현황			외부 자문위원 참석현황
	착수	중간	최종	착수	중간	최종
6	4	4	6	2	3	6

※ ‘18년 최종보고회는 본부 주관으로 일괄 추진

□ 개선방안

□ 용역별 보고회를 본부에서 주관하여 일괄 시행하도록 하되 ‘19년 사업소별 착수보고회는 완료 되었으므로 중간‧최종 보고회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

□ 자문위원선정 시 전문분야별로 선정하되 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 시행중으로 내진분야 평가위원 포함하여 구성

-  ‘19년 정밀안전진단 대상(세부내역 별첨2)

사업소	계	강북지역			강남지역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용역건수(건)	8	1	1	2	1	2	1
진단대상(개)	42	3	4	12	12	8	3
내진대상(개)	20	1	1	8	5	2	3

□ 기대효과

□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과업방향 설정, 과업진행 상태점검, 양질의 과업 성과품 기대

□ 용역사업별 추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용역성과 보완

□ 사업소별 보고회를 본부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자문비용 절감

※ 자문위원 3명 기준 : 260만원 절감

□ 향후계획

□ 개선방안 사업소 통보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추진 및 사업관리

- 중간보고회 : 강남지역(6월), 강북지역(7월)

- 최종보고회 : 강남지역(10월), 강북지역(11월)

※ 안전진단기술심의(기술심사담당관)기간을 고려하여 보고회 일정은 사업소와 협의 추진

첨부 : 1. ‘18년 안전진단 추진현황 1부.

2. ‘19년도 정밀안전진단용역 대상 1부.

3. ‘19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