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896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손현정	이연창	이경희	05/21 代김창년
협 조
	행정관리팀장		代박선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도시 서울

「’19년 긴급누수복구공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누수복구 현장사무실 등 사용계획

2019. 5.

강서수도사업소

「’19년 긴급누수복구공사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누수복구 현장사무실 등 사용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2019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

(장기계속공사)」관련 우리사업소 행정 재산인 양천구 신정6동 319-21호 부지에

사무실 및 창고 부지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긴급누수복구 사무실 등 사용 신청: 강서 *******1호【(주)반석제이와이건설】

□ 관련 근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7조 2항(공사용지의 확보)

- 발주기관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 공사계약 후 업체에서 부지 임대하고 발주청에서 임대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음

□ 공유재산 현황

○ 소재지 : 양천구 신정6동 319-21(관할 나대지)

○ 지목 및 면적 : 대지, 240㎡(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 현 황

- 양천구 신정6동 319-21 관할 나대지 취득일(1991년)부터 전년          누수복구 업체까지 사업소와 협의하여 사용중.

- 2019년도 계약업체가 현재 사용 중임(착공일: 2019.5.01.)

〔전  경 사 진〕               [자 재 보 관 현 황〕

□ 계약현황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시 공 사	담당지역	비고
2019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19. 5. 01 ~ 2020. 6. 30	(주)반석제이와이건설 대표 김명순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 공유재산 사용계획 필요성

○「2018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시공업체[(합)우림산업개발 대표 김효용]가 사무실 및 자재창고로 사용       하였던 부지에 대하여,

○ 「2019년 강서, 양천, 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단가계약)」       계약업체인 ㈜반석제이와이건설 대표 김명순으로부터 긴급누수복구 사무실       등 사용 신청이 있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자재창고 및 현장사무실       (야간 대기실 포함)을 인도하여 활용함이 타당함.

○ 현장사무실 등 예산절감 내용

- 행정재산 사용으로 현장사무실 및 창고부지 임대료 예산절감

※ 연간 부지임대료 예산절감 ≒ 45,813천원(세부 산출내역)

- 사업소 근접부지 사용에 따라 긴급 누수복구 관리 등 즉시 상황대처 용이함.

- 누수복구 체계의 24시간 기능 유지로 시민불편의 최소화에 기여함.

○ 사용료 징수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3383호, 2015.12.23.)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계획에 따라 2019년도 계약업체에게 공사 용지로 사용        토록 승인하고 누수복구 현장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며,

○ 공유재산 사용 중 사업소 필요에 의거 현장사무실 등 퇴거 요청이            있을시 즉시 퇴거 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인 ㈜반석제이와이건설 대표       김명순에게 각서 징취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행정재산 사용신청서 공문 및 각서 각 1부.

2. 부지임대료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