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517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05/21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안덕용

사람중심 풍수해 안전한 도시! 서울

2018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회의결과 보고

2018. 0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회의결과 보고

금년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 안전대책 추진사항과 단계별 대응계획 등에 대하여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2018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계획

❍ 물순환안전국장 방침(하천관리과-1715호, `18.1.31)

2		회의개요

□ 일    시 : 2018.5.10(목) 15:10 ~ 16:00

□ 장    소 : 시청본관 충무기밀실(지하 3층)

□ 회의안건

❍ 구두보고 :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 등 10건

❍ 서면보고 : 주택, 건축분야 풍수해대책 추진 등 14건

□ 참    석 : 총 54명

❍ 시 장 단 : 시장, 행정2부시장

❍ 시 간 부 : 물순환안전국장 등 32명

❍ 기    타 : 업무관계자 등 20명

3		회의결과(요청사항)

□ 교통방송 이사장

❍ 풍수해대책과 관련해서 교통방송을 더 활용하여 상황발생시 상황전파, 정보제공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 임

□ 행정국장

❍ 야간에 강우가 발생하면 빗물받이가 막혀 기능을 못해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쓰레기, 악취방지 덮게 설치)

❍ 강우예보 시 사전에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빗물받이 주변에 쓰레기를 제거하고, 빗물받이 덮게 제거하는 시스템이 필요

□ 기획조정실장

❍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대책이 매우 중요하므로 악취발생 등 민원을 감안 대책 수립 필요가 있음

❍ 산사태 등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중요한데 지역 유선방송과 협약을 통해 방송시 자막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음(활용)

□ 안전총괄본부장

❍ 도로시설물(신호등, 안내판, 간판 등)의 노후화로 이러한 요인들이 강풍이 불면 위험물로 변할 우려가 많음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설물 주체별로 중장기대책을 수립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2부시장

❍ 안전한국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문자 발송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많으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 완전히 숙지될 수 있도록 조치

□ 시    장

❍ 빗물받이 악취 및 덮게 설치, 막힘,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연속형 빗물받이)

❍ 재난상황전파 시 재난문자는 늦거나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교통과 관련해서 과거에 강남역, 광화문에 버스 바퀴가 물에 잠겨있는 것이 물난리에 징표가 되었으므로 사전에 버스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로파손 시 긴급 복구로 인해 노면이 불량하므로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음

4		조치계획

□ 시장님 및 부시장님, 실·본부·국장 등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코자 함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