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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11호(2019.1.23.)

나.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250호(2019.1.28.)

2.「2019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보완기준 주요내용

구 분	보완(개선)내용
총인건비의 편성	○ ’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은 ’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한도 내에서 별도 편성 ○ ‘육아휴직 대행업무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지원 금지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반영

붙 임 : 1. 서울시 공문 1부.

2.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1부.  끝.

	예산처장
수신자	가1~가53, 나1-2，다1-2，마27，아1-3, 라1-아45, 자1-자5
과장		부장		처장	01/30
협조자
시행	예산처-422	(	2019.01.30.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057	/전송	0263114102	/	1-8@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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