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2847		★대리		지역사회서비스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5/14
결재일자		2019.05.14.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75)호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관리 및 재구조화 계획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관리 및 재구조화 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관리 및 재구조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기본 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54호,‘19.2.13.)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복지정책과-6414, ‘19.3.11.)

2		추진 배경

□ 서울시 만의 고유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요구 증대

○ 서울시, 자치구별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기준 필요

□ 유사 서비스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규모화 도모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합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자율․책임 강조

3		추진 방향

□ 외부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기준정보 관리

□ 효율성 및 효과성 저하 사업, 유사 서비스 등에 대한 사업조정안 마련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여 사업 효과성 향상 유도

4		추진 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제공기관 및 인력 등

□ 추진내용

○ 기준정보 관리(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의견제시, 안건제출 등)

○ 사업 재구조화(효과성 및 효율성 저하 사업, 유사사업 구조조정 등)

□ 추진방법

○ 기존 사업 평가 및 분석(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예산상황, 이용자 모니터링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제공기관 및 인력 간담회(사업별, 분야별, 지역별 등)

5		세부 추진 계획

1. 기준정보 관리

□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의견제출

○ 일 정 : 2019. 5월 / 10월 (연2회)  ※변경 가능

○ 대 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내 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의견 검토, 의견제시 및 안건 제출

- 각종 사업현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등 지원

※서울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당연직 참여)

○ 방 법

- 내․외부 의견수렴 및 간담회 추진 결과 활용, 내부 검토회의 등 실시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 구성 : 위원장(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지원단장, 관련 전문가 등 5명 내외

‣ 심의내용 : 신규 시군구서비스 승인 및 기존 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등

□ 추진절차

기준정보 변경요청 접수		심의자료 취합, 사전검토 및 안건 제출		심의위원회 승인		기준정보 변경안 확정·시행
(4~5월, 9~10월)		(5월, 10월)		(5월, 11월)		(7월, 차년도)
자치구→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서울시		․ 보건복지부→시 ․ 시→자치구

※ 일정변경 가능

□ 기준정보 관리 사항 활용

○ 사업 재구조화 기초 자료 및 공무원, 제공기관 간담회 자료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매뉴얼, 동주민센터 담당자용 업무매뉴얼, 사업설명회 자료 등에 활용

2. 사업 재구조화

□ 자치구 공무원 간담회

○ 일 정 : 2019. 7월 ~ 12월 (2회 내외)

○ 대 상 : 자치구 총괄 담당자 및 사업별 담당 공무원

○ 내 용

- 신규 사업 개발 및 기준정보 수정 사항 의견수렴

※ 서울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개발 연구와 연계 추진

- 사업 재구조화 방안 논의 및 사업별 예산배분 기준 의견논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사업별 현안 관련 논의

-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공유 등

○ 방 법

-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재구조화 추진 일정 고려 현안 발생 시 개최

- 찾아가는 간담회, 사업별/대상별/지역별 간담회 병행 실시

- 서울시 월 정기회의 및 협의를 통한 간담회 주제, 논의내용 선정

▸공무원 인사이동을 고려하여, 간담회 논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공유되도록 추진

▸현장점검, 공무원 워크숍, 교육 등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성 증대

□ 제공기관(인력) 간담회

○ 일 정 : 2019. 7월 ~ 12월(2회 내외)

○ 대 상 : 서비스별, 유사 사업군별, 지역별 제공기관 및 인력

○ 내 용

- 사업 내용, 기준정보 변경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현장점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사업조정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수렴 등

○ 방 법

- 제공기관장 또는 제공인력 대상 간담회

- 유사 사업군별, 지역별 간담회 병행 실시

<재구조화 대상 사업 기준>

‣ 타 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는 단순 체험, 단순 학습지원 사업

‣ 서비스 제공 전후 개선효과가 미비한 단순서비스

‣ 자체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복지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등

□ 추진절차

기존사업 평가, 현장점검 결과분석 등 재구조화 논의		자치구 공무원 및 제공기관 간담회, 의견수렴		의견수렴 결과, 모니터링 자료 등 종합분석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제출 및 승인

6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5월
○ 기준정보 관리 및 의견제출	:	5월~12월
○ 사업 재구조화 간담회(FGI)	:	7월~12월

7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금 1,700천원(금 일백칠십만원)

○ 세부내역

- 공무원 간담회 진행비 : 2,000원×30명×4회=240,000원

- 기관 간담회 진행비 : 2,000원×30명×1식=60,000원

- 기관 FGI 수당 : 70,000원×20명×1식=1,400,000원

○ 예산과목 : 수탁사업. 수탁사업운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회의운영비.

8		행정사항

□ 서울시, 자치구, 제공기관 등 외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현장점검, 성과평가 등 일정 고려하여 탄력적 추진

□ 일정 및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여 진행

붙임  2019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기본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