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288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다희	유미조	한재헌	권용대		05/21 손정수
협 조
	법제팀장			代채윤호
	주무관			채윤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2019.  5.

기 획 경 제 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Ⅱ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수립
【기획예산과-2955(2019.03.20.)】

□ 입법예고 : 2019. 3. 28. ~ 2019. 4. 17.(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 영향평가 결과

◌ 아동영향평가 : 대상아님

◌ 부패영향평가 : 대상아님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법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Ⅲ		주요개정사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명칭 정비

○ 시행규칙 제22조(기금의 임차비용 융자 및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인용을 ‘제74조제8호’로 개정함

○ 제4절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함

□ 시행규칙 〔별표1〕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구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명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위원 구성 (구간부:간사포함)
				계	구간부	구의원	민 간 위촉직
2	체육진흥기금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9	4	2	3
13	사회투자기금	부구청장	도시재생기획단장	11	3	1	7
15	옥외광고정비기금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10	5	1	4
16	아동기금	부구청장	교육지원담당관	9	5	1	3
17	장애인체육기금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9	5	1	3

Ⅳ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5월 말(예정)

□ 규칙공포 및 시행 : 2019. 6월 중(예정)

붙 임 : 1. 제안이유서 1부
2. 영향평가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