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568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양윤영	이영순	고경희	05/21 김태균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2019. 5.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

전국컴퓨터교육협의회 주최「제25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개최와 관련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협조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경시대회 개요

○ 대 회 명 : 제25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

○ 일    시 : 2019. 5. 25.(토) (※ 시상식 : 2019. 6월 중순 예정)

○ 장    소 : 인덕대학교

○ 주    최 : 전국컴퓨터교육협의회

○ 주    관 : 전국컴퓨터교육협의회, 인덕대학교

○ 후    원 : 서울특별시(예정), 한국컴퓨터정보과학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성안당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일반인

○ 경시과목 : 프로그래밍전문가, 로봇프로그래밍, 정보관리, 전산응용프로그램,

웹프로그래밍, 그래픽미디어컨덴츠,  DB응용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 협조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 서울특별시장상 요청 : 총 32명

- 부문별 개인 대상(24명) : 8개 부문 × 3개부(초·중·고등부)

- 부문별 지도자 및 단체상(8명) : 8개 부문  × 1명

□ 그 동안 우리시 지원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99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시대회로서, 2004년 이후
매년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 2005년 이후 매년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는「국가정보화기본법」제29조,「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10조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에 해당함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 4호 예외사항 가목(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에 의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확산 및 IT 인재발굴･양성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경진대회로서 공익성이 인정됨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시장상 지원 가능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통보(→ 총무과, 전국컴퓨터교육협의회)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요청 (→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참고-관련법령

2. 서울특별시장상(후원명칭사용) 신청서 1부(따로붙임).

3. 제24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 요강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참고-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

4.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사항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0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

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