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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670(2019. 5. 1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분기별로 필수조례를 미정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2분기 우리시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분기 법제처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

연번	법령명	위임내용	소관부서
1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	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연생태과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아동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가족담당관

※ 필수조례 :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

3. 이에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2의 양식을 ’19년 5월 24일(금)까지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법제처 입법컨설팅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조례는 법령상 필수적으로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추진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분기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법제처 공문) 각 1부.

2.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수요조사 양식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자연생태과장,가족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