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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도시철도토목부장
(경유)
제목	2003년 현물출자 보완을 위한 구분지상권 등기 설정 요청(독촉)

1. 감사담당관-8392호(서울교통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통보,‘19.5.10.)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263호(2003년 지하철 6호선 건설자산 현물출자 보완을 위한 추진계획,‘19.1.8)와  관련입니다.

2. 2003년 실시한 지하철 6호선 현물출자 보완을 위해 구분지상권 미설정된 75건이 조속히 등기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2019. 6. 28일까지 총무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

○ 구분지상권 서울교통공사 미등기 현황 (총 108건 1,420,852천원)

- 구분지상권 미설정 : 75건 1,296,109천원

-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 33건 124,743천원

○ 도시철도 토목부

- 구분지상권 미설정된 75건에 대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 건별 미등기 원인을 파악하여 구분지상권 설정 등 등기처리

* 자치구(4) : 마포구청(건설관리과), 성북구청(건설관리과), 종로구청(건설관리과), 은평구청(토목과)

붙 임 : 1. 2003년 지하철 6호선 건설자산 현물출자 보완을 위한 추진계획 1부.

2. 구분지상권 등기 보완 요청 목록 1부.  끝.

							총무부장
주무관							봉지은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총무부장					05/21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977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376						/전송			3708-236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