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6245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5/21 김영경

-서울시「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5.

청 년 청

-서울시「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세대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청년인지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청년인지예산제」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 용역기간: 2019. 4. 16. ~ 6. 15.(2개월)

□ 수행기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 과업내용: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필요성 분석, 도입 전략 및 추진방향

- 개념 정리 및 범위 설정, 서울시 재정현황, 청년사업 분석, 제도 적용뱡항 제시

Ⅱ		중간보고회

□ 일    시: 2019. 5. 17.(금) 13:30~15:00

□ 장    소: 청년청 회의실(무교청사 12층)

□ 참 석 자: 14명

- 청년청: 청년청장, 청년인재발굴팀장, 청년시민회의 운영지원단 지원관, 주무관 등

- 청년정책네트워크: 김선기 전)청년자치정부 공동추진위원장

- 서울시 실국: 노동정책담당관·복지정책과·일자리정책과 주무관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이상민 수석연구원, 김태욱 연구원

□ 주요내용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배경, 서울시 예산 및 청년예산 분석,

청년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제시, 관련 질의응답 및 자문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3:30~13:40	(’10)	중간보고회 안내 및 상호인사	청년청장
13:40~14:00	(’20)	실태조사 중간보고	이상민 수석연구원
14:00~14:50	(’50)	질의 및 답변, 자문	참석자
14:50~15:00	(’10)	마무리

Ⅲ		결과보고

□ 주요 보고내용

□ 연구배경과 목적

- 국가재정법이 도입된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통해 5단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로 예산구조가 분류되어, 아동·노인 등 현 분류체계에 따라 현황파악 가능

- 반면 청년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개념으로 청년예산 현황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년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세대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 청년인지예산

- 청년의 개념을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되 청년의 사회진출 시기가 지연되고, 통계자료가 주로 10년 단위로 구분됨에 따라 연령범위를 19~39세로 설정

- 성인지예산제는 실무 부담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단순히 확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청년예산은 산재해있어 중복과 배제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1차로 청년예산 총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고, 다른 세대의 재정사업과 비교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

- ‘세대별 귀착효과’ 분석으로 전체 재정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가능한 청년인지예산제를 도입

□ 서울시 청년인지예산제의 실제

- 서울시 세대별 2018년 예산현액은 유아아동 2.3조, 청소년 3.7조(유아초중등교육 3.6조 및 기타청소년 817억), 청년 1,725억, 노인 2.1조로 분석되어 다른 세대와 비교시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 청년 관련 예산 2018년 기준 1,725억 중 1,106억이 일반공공행정(청년정책담당관 예산 포함), 487억이 사회복지로 분류됨

- 서울시 청년정책의 단위사업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19년 청년청 예산은 417억이고 다르게 분류·관리되는 3/4 규모의 예산도 청년예산에서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함

□ 청년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가능한 세부사업 예시

- 법에 정책수혜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예산 지출 전액이 청년에게 지출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세대별 귀착 등 분석 실익 여부로 사업 판단함

- 2018년 기준 100억 넘는 사업(서울시 89% 비중) 중 청년인지 관점이 필요한 사업(단, 노동분야는 10억이상)을 대상으로 40개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논의 통해 행정적·정치적 필요 및 불필요 등 판단하고자 함

※ 일자리정책과 9개, 노동정책과 6개, 공공주택과 5개, 복지정책과4개 등 해당

□ 논의내용

□ 개념

- 인지예산제는 연령만 중심은 아니고, 청년의 감수성과 관점으로 정책을 실행·개선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었음(※ 장애인 배려를 위해 ‘장애인 저상버스’를 확대했을 경우, 아동·노인층까지 혜택 증가함)

- 자치정부 출범 취지처럼 세대균형, 미래대응 관점이 들어가고, 이에 따른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지예산제 사업 도출 가능(※ 환경분야, 지속가능 서울 등)

- 청년 감수성 사업은 현과업 범위는 아니나, 성인지예산의 직·간접사업처럼 청년인지예산제 내에서 통합하여 향후 2가지 트랙으로 가능할 수 있음

□ 참석 실국의견

- 성인지예산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수치 달성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청년인지예산제를 다르게 만들어도 공무원 조직에서 성과 관리상 불가피할 것임

- 제도 도입 전 실무자로서 걱정이 앞서는게 현실이며, 성인지예산제는 사업 특성이 다른 점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을 위한 여러 노력이 포괄될 수 없었음. 청년층 중심으로 사업을 분석하면 수용에 무리가 있을 것임

- 인지예산제 권고사업에 대해 연계점은 열려있고, 사업 대상에서 삭제도 가능함. 관련 실국 대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분석가능한지 판단하고자 함. 행정과 시간을 고려하며 실국-청년청-청년당사자 간 협업체계가 되어야 함

- 공통지표로 ‘세대귀착효과’를 만들되, 실국의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조사범위 및 내용

- 시의회 보고자료인 관련 실국 청년예산 총3,600억원 범위를 포함하고, 현재 시민회의의 관심사업 대해 추가 검토 필요함

- 청년청의 과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태조사 중심이었는지 궁금함 → 인지예산제 도입과 개념화를 위한 초기 연구였음

- 인지예산제가 연령만 부각되어 세대귀착효과가 숫자로 분석되면 세대갈등 우려가 있음. 노인예산도 구조적으로 청년인지예산일 수 있고, 청년 직접사업도 청년인지예산으로 분석할 필요 있음.(※ 청년예산이 기업에 쓰임) 성인지제도는 단순 수치 중심으로 접근해서 실패했을 것이라 추측함

- 현시점에서는 ‘청년인지’에 대한 서로 개념이 다름. 세대대립은 불필요한 것으로 공통 인지하고 있음. 청년인지예산제에서 수치가 핵심은 아니나, 예산은 숫자와 규모로 분석가능해서 새로운 예산제도의 핵심으로 필수불가결함

- 본 조사에서는 청년인지예산과 청년 직접예산을 구분하였고, 첫 가이드로 발전방안을 보안하고자 함. 청년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 아동, 노인 등 세대 비교도 필요한 부분임

□ 기대효과

- 정책에 대한 평가는 ‘환류’에 목표가 있으며,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함임. 성인지예산제는 기준이 일괄적이고 단순한 한계가 있었음

- 청년정책을 통한 청년들의 공공정책 신뢰 등 만족, 행복감 등이 평가될 수 있길 바람

- 세대인지 관점에서 인구구조상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노인인구부양 등 재정부담이 확대되어, 현재의 자원을 잘 기획해야하는 취지가 있음

□ 후속조치

- 나라살림연구소: 인지예산제 권고사업 실국 대상 질의서 작성

※ 선정사유, 세대별 귀착효과 등 분석가능 여부, 수혜대상 파악 가능 시점 등

- 청년청: 관련 실국 질의서 검토 및 의견제출 협조요청, 설명 진행

Ⅵ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중간보고회 결과반영 및 실태조사 마무리---------------------------- 5월 말

□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6월 초

□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의견수렴 공론장 개최-------------------- 6월 초

□ 제도 도입 관련 기획조정실 등 타부서 협의-------------------------- 6월 초

□ 집행예산: 176천원

□ 세부내역

- 참석수당: 100,000원 × 1명 = 100,000원

- 운영경비: 1식 × 76,450원(간식비)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