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905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봉만권		정명이	05/21 신현준
협조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결과보고

2019. 5.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결과보고

	개 요
□ 일 시 : 2019. 5. 10.(금)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 참 석 : 12명 - 내부 :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세제과장 - 외부 : 윤영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외 9명 □ 안 건 : 지방소비세 확충과 중앙 기능 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조정 관련 서울시 대응전략

□ 주요 논의사항

○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한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 관련하여 논의

- 보전재원 : 지방소비세, 지역상생발전기금

- 보전방법 : 정률보조, 정액보조

- 보전시기 : 영구보조, 일시보조

【보전재원 관련】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 확대 필요

- 재원 부담주체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로 확대해야 함

□ 행안부(안) 의견은 지방소비세에서 선배분(약3.6조)으로 지방소비세를 복잡한 구조로 만들고 있음

-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라고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발전적으로 재구성 해서 ‘지역연대기금’ 등으로 보전함이 적합

○ 균특회계 감소분 보전 관련해서 서울시가 큰형님 역할 필요

- 금액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대응 하더라도 ‘연대기금’등으로 많은 이득을 보는 광역자치단체들도 참여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균특 배분에 대해 대구, 충북, 대전 의견처럼 ‘05년에 정한 것을 가지고 기득권 다 인정해 주면 안되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균특 배분하는 것이 필요

□ 기재부에서 배분 산식을 밝히지 않아, 그 배분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져 정당하지 않음

-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큰 샘물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의 역사성 속에서 조정이 필요

- 균특 사업은 지방 고유사무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배분되어 전남,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현 상황의 역사성을 어떻게 인정해줄 것이냐가 문제임

○ 균특 배분에 대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필요

- 대전, 충북, 대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절차를 다시 거쳐 충분한 논의 필요

- 모든 제도변화는 결과적으로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훼손되면 안됨

- 균형과 형평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도 중요

【보전방법 관련】

○ 정액을 다 선호할 것 같음

- 이제까지 정액으로 보장해 주고 사업별이 아닌 시ㆍ도별 총액으로 보전함

○ 균특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에서 선배분이 논의되고 있음

- 5개 광역시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도 단위에서는 찬성하고 있음

- 서울시는 그냥 가만히 침묵할 수 밖에 없음

【보전시기 관련】

○ 3~5년 또는 길게 10년 정도 보고 한시적으로 추진 필요

- 균특 감소분이 큰 지자체에서 반발하겠지만, 보전 기간은 5년 정도 해서 한 10년 간다고 보고 한시적으로 해야 함

○ 지방소비세 개편 관련하여 서울시는 유리한 입장임

- 시도협의회 의견대로 3~5년이 무난함

- 분권을 하면 소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시나리오가 와도 서울은 유리함

- 따라서 시도협 의견등에 따른 현재의 포지션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음

【향후 2단계 과제】

○ 서울시가 복지재정 등은 지자체로 넘겨달라고 중앙정부에 강한 요구 필요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확실하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영유아 보육 등은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추진

○ 상생발전기금(지역연대기금)을 수도권 외 타 지자체로 확대 필요

- 배분을 1:2:3으로 현행 유지하면서 재원규모 확대 필요

○ 현재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되, 지방소비세ㆍ상생기금 관련 객관적 평가 필요

- 향후 평가를 통하여 우리시의 객관적 입장을 다시 정리 필요

□ 향후계획

○ 제2차 서울재정포럼 개최             : ’19. 8월경

붙임  2019년 제1차 서울재정포럼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