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882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배	윤옥광		명노준		代박경서		05/21 류훈
협 조
	공공주택행정팀장					이해원
	공공택지개발팀장					김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

- ****** 입체화 공공주택지구 지정 -

2019. 0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 공공주택지구 지정 -

서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관련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5조

□ 사업개요

○ 위    치 : *****************

○ 대지면적 : 약 75,728㎡

○ 도시계획 : **************

○ 이용현황 : **************

○ 사업주체(사업구조) : 서울시(SH 대행) / 공공주택지구조성

○ 주택공급계획 : 약1,000세대

○ 시행기간 : 2019.~ 2025.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 9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 대상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지정

‣ 협의시기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협의회 구성 및 개최		협의회 결정내용 공개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 민 의견청취		평가서 작성 및 협의		협의완료 통보
市		市/환경부 EIASS 등록		SH/환경청		중랑구		SH/환경청		환경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의 장)

○ 위원구성 : 10명(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 (공공주택과장)

- 승인기관장 지명 소속공무원 1명

- 협의기관장 지명 소속공무원 1명, 추천 민간전문가 1명

- 관할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명

- 위원장이 위촉하는 주민대표 1명,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1명, 민간전문가 3명

○ 협의회 소집 및 의결 방법

- 위원장이 소집,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수당 지급

- 지 급 액 : 참석수당 100,000원/인, 2시간 초과시 150,000원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국민)/사무관리비(204-201-0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담당사무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지급 제외

□ 협의회 개최 (안)

○ 개최시기 : ‘19. 5월 말(예정)

○ 심의내용 : 사업대행자가 작성․제출한 평가준비서 심의

- 평가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의 종류,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 향후 일정

○ ‘19. 06.       협의회 결정내용 공개

○ ‘19. 07.       평가서 초안 작성 및 협의(한강유역환경청)

○ ‘19. 07.       주민 의견청취

○ ‘19. 08~09.  평가서 작성 및 협의

○ ‘19. 11.       협의완료 통보(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