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미등록 농약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교육 실시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5951호(2019.5.17.)와 관련입니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분석결과(붙임2)에 따른 국내 미등록 농약 사용자 현황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농약관리법」제40조제1항제4호,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위반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기준위반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6.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관리법」제23조제2항(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농약사용) 및 제5항(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사용)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붙임 1.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미등록 농약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교육 실시 요청(공문) 1부.

2. 국내 미등록 농약 사용자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자 과태료 부과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홍진화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5/2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9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별관 14층															/
전화		02-2133-5346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