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510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춘한	오임석	代유연호		05/21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유연호
	주무관		윤여경

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사건 처리결과 보고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직 기술직노조 진정사건 처리결과 보고

************************************* 제기한 임금 미지금에 대한 진정사건은 조사결과 대공원측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되었음을 보고함

Ⅰ		사건내용 및 조사결과

○ 신 고 자 : ************************

○ 신고내용 : 연장수당, 가산수당 미지급등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조사결과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준수없이 자율적인 야간당직근무 수행

- 휴게시설이 사무실옆, 한동산쉼터 등 2개소 설치

- CCTV 분석자료 확인결과 작업(업무)일지 기록을 보면 업무수행시간보다 실제        업무수행시간이 더 적음

Ⅱ		처리경위

○ 2018.12.18 : *********** 진정서 접수******************

○ 2019. 1. 6 : 자문노무사에 처리방안 협의

○ 2019. 1.30 : ************* 출석하여 근로감독관 면담 및 관련진술

○ 2019. 3. 7 : ***********(시설과-1508호)

○ 2019. 5.13 : 내사종결 혐의없음(근로개선지도1과 -7930호)

Ⅲ		향후계획

○ 위임 노무법인에 아래사항 조치후 성공보수 지급

- 사건처리를 위해 제공한 서류(자료) 반납 및 노동청 제공자료 제출

- 임금 및 수당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노무사의 의견 제출

붙임 : 신고사건 처리결과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