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016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이정석	김대진	이상훈	05/21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129)

2019. 5.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8-3-129), *******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조치지연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05.15.(수) 11: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건물 신축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및 조치지연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위원장 : ******

- 위  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소음․진동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되나 진동은 인정 안 됨

○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소음도가 76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 아울러 진동은 시공된 장비의 최대진동레벨이 55.6dB(V)로 장비 사용위치를 고려할 때,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V)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됨

○ 공사중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추정최대진동속도는 오거작업시 0.665cm/sec으로, 오래된 조적조 건물에 대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35cm/sec 이상으로, 터파기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이 건물균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축물균열 조치지연으로 인한 정신적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 안됨

○ 공사중 건설기계 사용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피해는 인정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2018.10.03.일 1천만원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이 담장을 신설하기로 약속한 점 및 통상의 공사사례를 고려해 볼 때, 조치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수준 검토

□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환경정책기본법』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를 초과한 신청인 ********에게 배상한다.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피해액은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35cm/sec을 초과한 *******에게 배상한다.

○ 단 산출배상금액(피해요인별 배상액의 합)이 당사자 간 2018.10.03.일 합의로 지급된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최종 배상액으로 한다

※ 배상금액 산출 : 1,833,480원

○ 공사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 581,740원

‣290,000원[20일/1개월 이내, 11~15dB(A)이하 초과] × 2명

= 580,00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1,740원

= (290,000원×0.3%) × 2명 = 870원×2명 = 1,740원

○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피해 = 1,251,740원

= 대상건물 보수비용 × 진동기여율

= 2,080,000원 × 60% = 1,248,00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3,740원

= 1,248,000원 × 0.3% = 3,740원

4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산출배상금액이 1,833,480원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합의금 1천만원보다 작아 피신청인이 추가로 배상할 이유가 없음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