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491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윤영대	이방일		05/20 백호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순영

2019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계획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 계획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 학교보안관을 발굴 및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학교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에게 포상 가능

○ 2019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여

□ 학교보안관 현황

○ 배치 현황 : 573개교 1,213명(’19. 4월말 기준)

- 형태별 :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 1,193명), 특수학교(11개교 20명)

- 인원별 : 1명(2개교), 2명(502개교), 3명(65개교), 탄력근무(4개교-전일제 1, 반일제 2)

□ 학교보안관 시민표창 수여 현황

○ 6년간(2013~2018) 학교보안관 132명 시민표창 수여(매년 22명씩)

연도별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시민표창 수여(명)	132	22	22	22	22	22	22

2		세부 추진 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학교안전에 기여한 우수 학교보안관 22명 선발

- 총 1,213명(573개교)의 학교보안관 중 11개 교육지원청별 2명씩 선발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보안관 추천 (44명 추천)	⇨	자체 공적심의 (22명 선발)	⇨	서울시 공적심의	⇨	표창 수여	⇨	홈페이지 게재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정책과		자치행정과		’19.8월		5일 이내

○ 수여일자 : ’19. 8. 22.(목) 예정

○ 부    상 :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 교육지원청 추천(지원청별 4명씩 총 44명) ⇒ 교육정책과 공적심의(지원청별 2명씩 총 22명) ⇒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

○ 자격 기준 : 동일 학교 2년 이상, 직무평가 90점 이상

◆ 수공기간 단축 : (기존) 3년 → (변경) 2년

- 일반시민 시장표창 수공기간(2년)을 고려해 기간 단축 ⇒ 학교보안관 표창 대상자 확대 효과

- 동일 학교 만 2년 이상 근무자로서 직무평가 평균 90점 이상자 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공적이 우수한 보안관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추천 제한 :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붙임1)

-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형사 처벌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자, 재표창 및 이중표창 수여자 등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132천원(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132,000원 = 6,000원 × 22명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요청(교육정책과 → 교육청)	: ’19. 5. 24.(금)

○ 대상자 추천(11개 지원청 → 교육정책과)	: ’19. 6. 21.(금)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교육정책과)	: ’19. 7. 17.(수)까지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원(4)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시 공적심의 의뢰(교육정책과 → 자치행정과)	: ’19. 7. 18.(목)

○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7월 정기심의)	: ’19. 7. 25.(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표창장(안) 1부

3.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