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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1.‘19.6.1.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총중량에 관계없이 전국차량으로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되며,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19.3.31.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완료(2019.12월말까지)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 제한과 별도로‘19.7.1.부터 시범 운영하여 ‘19.12.1.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거주자와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예대상 범위와 기간은 공청회(’19.5.28.)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5등급 차량은 12.1.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을 총중량 2.5톤미만까지 확대를 위한 시의회와 조례 개정 협의 및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중으로 조례개정후 부착이 가능하며, 저감장치부착을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장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5/20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7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