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7296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보행문화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주현		윤병수	박태주	박근수	05/20 代이원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6번, 신창현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816번 -

1.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관련 조례, 공문

1)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한 서울시 지정․운영 관련 조례, 공문

2) 서울 시내 차 없는 거리 현황, 수 등 자료

3) 차 없는 거리 내 사고사례 현황 등 통계

□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 관련 조례 및 공문

○ 법적근거 및 조례 : 별첨1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제6조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

○ 관련공문 : 별첨2

-「걷는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16.1.18)

□ 서울 시내 차 없는 거리 현황

○ 차 없는 거리 현황 : 별첨3

□ 차 없는 거리 내 사고사례 현황 등 통계

○ 차 없는 거리 운영 시 발생한 사고 없음.

붙임. 1. 관련법령 및 조례 1부.

2.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 1부.

3. 차 없는 거리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윤병수
	☎2133-2427	주무관	김주현
	작 성 일 :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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