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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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공동주택과 일반숙박시설이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건축법」제49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서는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와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