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406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현이		석승우	05/20 代김호석
협 조

- 서울형리모델링 기술용역 관련 -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19.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서울형리모델링 기술용역 관련 -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건 검토보고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문정아파트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와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송파구 주거사업과-5135(`2019.4.29.)호, “서울형리모델링 기술용역 추진에 따른 공공성 적용방안 관련 협의” 관련임.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형리모델링 실현화를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
- 주요내용	:	리모델링 단지 기초조사 및 유형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설계)안 수립
		공공성 적용방안 마련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 타당성 검토
- 용역수행	: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본 용역대상지로 송파구 문정동 소재 건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중

- 현 황 도

□ 협의내용

- 공공성 적용(안) : 아파트와 인접한 송파대로변 완충녹지 재조성(경사지→평지) 후 보행로 신설

※ 완충녹지(문정동 72-4) 현황 : 폭 10m x 길이 약250m

- 제안배경 : 송파대로변 단절된 공간의 변경 필요성(송파대로변 가로구역 활성화 및 미관개선) 및 대다수 건영아파트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 계획(안)

- 단면도

□ 검토결과(의견사항)

- 평지형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에 의거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완충)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한 (완충)녹지와의 형평성 문제 및 평지형 녹지조성에 따른 녹지기능 저하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횡단 보행로를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 등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나, 도시공원과 달리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녹지 내에 각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 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주기 때문임을 유념하여 계획해야 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송파구(주거사업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1. 협의 공문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