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0679			주무관		환경행정팀장		환경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9.5.20.
				황지인		박은하		양선희		05/20 한병준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지속적인 체납징수로 구 재정강화를 위한”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 계획
2019.5.20.
강 북 구 (환 경 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 계획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대체 압류 및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징수 가능성이 희박한 무재산 장기 체납분 결손처리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고액, 장기 체납자 증가에 따른 체납징수 강화 필요성 대두

□ 체납율 증가 방지 및 체납징수율 제고 필요성 증가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19년 5월~2019년 12월

□ 체납자 독려를 위한 독촉분 고지서 추가 발송

□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및 부동산 등 대체압류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 적극적인 결손처분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홍보로 체납방지

Ⅲ				추진사항

□ 2019년 상반기 독촉고지서 발송

○ 발송대상: 최근 5년간 자동차 체납분, 시설물 전체 미납분

○ 발송기간: 2019.5.14.~5.15.

○ 납부기간: 2019.5.16.~5.31.

○ 발송내역: 총 20,505건 / 1,818,425천원

Ⅳ		Ⅳ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
		Ⅳ

□ 환경개선부담금 최근 5년간 체납 현황

【2019. 4월말기준  단위:천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시설물	12,211	2,591,783	12,078	2,581,429	99.6	133	10,354
자동차	164,609	14,026,002	144,391	12,241,796	87.3	20,218	1,784,206
합 계	176,820	16,617,785	156,469	14,823,225	89.2	20,351	1,794,560

□ 체납 주요 원인

○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가산금이 1회(3%)만 가산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납기 내 납부 동기 미흡

○ 체납액의 대부분이 생계형 차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 저조

○ 압류등록 차량중 차령초과 말소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체 채권 확보 곤란

□ 체납 징수 대책

○ 최근 5년간 부과액에 대한 고액(50만원 이상) 체납자 리스트 작성 중점관리

○ 고액, 장기체납자 실거주지 조사 후 납부독려(우편, 유선, 방문)

○ 독촉분 납부 독려 기간(5월, 11월) 및 7월에 독촉분 고지서 발송

○ 납부독려에도 미납시: 재산조회 → 압류예고서 발송 → 부동산 등 대체압류 실시

○ 압류 차량 중 차령초과로(12년이상)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재산조회 후         대체압류 대상 확보

○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체납자(10년이상)에 대해 재산조회 후 무재산이거나     채권확보된 압류재산이 환가실익이 없고 이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차령이 초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승합 및 소형화물·특수자동차 10년, 중대형화물차·특수자동차 12년) 또는 멸실인정차량에 대해 압류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익없는 채권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제도 홍보로 체납방지

- 홍보물, 고지서,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일시납의 편리성 및 편의성을 적극           홍보하여 일시납부 증가시켜 사전 체납 방지 효과 발생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감액 조치

-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사망,    파산법인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비과세 조치

-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일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 감액처리로 징수가능성 없는 부과액 및 체납액 감소

Ⅴ				기대효과

□ 지속적인 납부독려에 따른 징수율 증가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감소

□ 민원인 체납액 소멸로 압류에 따른 불이익 사전 방지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세입 증대로 구 재정에 기여

☞ 징수교부금: 자치구 9%   서울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