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56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배기선	05/20 안찬율
협조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등-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센터 등-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사업  집행계획 준수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장애인자립지원과-4951(2019. 03. 13)호와 관련임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60개 기관(IL센터 48개소, 장애인단체 7개소, 복지관 5개소)

○ 점검기간 : ’19. 6. 3. ~ 7. 1.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구 합동점검 기관 제외)

○ 점 검 자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시․구 합동점검 대상 기관은 별도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대상 기간 및 내용

- 점검대상 기간 : 2018. 10월 ~  2019. 3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인턴제 운영기관은 인턴급여 등 인턴운영 관련사항

Ⅱ		점 검 계 획

□ 점검방향

○ 보조금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상황 확인

○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 후원금 수입과 지출 등 관리사항 확인

○ 활동보조 이용금액이 많은 기관 중 기 점검기관을 제외한 7개소 시․구 합동 점검(회계사 포함) 실시

※ ’17년 ~ ‘18년 27개소 기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자립생활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실 이용자 현황 등

○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유무 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재산 및 물품관리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 반영

□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7개 센터

- 2019. 3월말 기준 활동보조 이용금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선정

○ 점 검 자 : 5명

- 시 2명, 자치구 2명, 회계사 1명

○ 점검기간 : 2019. 6. 3. ~ 7. 1.까지

○ 기관별 점검일정

연번	센 터 명	점 검 일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 점검센터 사정에 따라 점검일 변경 가능함

○ 점검내용 및 대상기간

- 내용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및 활동지원 사업

- 대상기간 : 2017년 ~

Ⅲ		행정사항

○ 자치구별 별도 점검계획 수립 : ’19. 5. 30.(목)까지

○ 시․구 합동 점검대상 기관에 사전 통보 :’19. 5. 24.(금)까지

○ 회계법인의 회계사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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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보고 : 2019. 7. 10.(수) 까지

붙  임  1. 점검대상 센터 현황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점검표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