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51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노은정	김승환	05/20 이미숙

’19년 '24시간어린이집' 일제 정비 계획

2019. 5.

보육담당관

’19년 '24시간어린이집' 일제 정비 계획

24시간 동안(07:30~익일07:30) 보육을 제공하는 ‘24시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현행화를 통하여 취약보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19.3월부터 신규 지정은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만 가능

○ 지정요건

- 시설(수면실, 샤워실, 바닥 난방 등), 급간식 제공여건(조석식) 마련

-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 구비 등

○ 대상아동 : 부모 야간경제활동 종사, 한부모․ 조손가정의 미취학 영유아

※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 점검

○ 교사 대 아동비율 : 1 대 5

○ 보조금 지원 : 인건비

- 지원조건 : 보육아동 2명이상 보육

※ 시간연장보육교사 및 새벽근무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지원(8시간 근무)

- 지원내용(월) : 정부지원시설 월지급액 80%, 미지원시설 1,343,200원

□ 운영현황 : 총 52개소 95명 이용(’19.5월 기준)

○ 유형별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개소수 (운영중)	52 (19)	22 (2)	1 (1)	16 (10)	13 (6)

○ 24시간 보육 반편성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0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개소수	52	33	13	5	1
평균원아수	1.8	0	3.3	8	11

○ 아동연령별                                        (단위 : 명)

보육나이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아동수	95	6	20	27	13	15	13	1

2		정비 계획

□ 관련근거

○ 보육사업안내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391쪽)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지정관리 협조요청(보건복지부,’19.1.22)

□ 추진 방향

○ 24시간 보육아동이 없는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통한 현행화 추진

○ 행정처분 및 명의자 변경 어린이집 지정 취소 또는 경고 조치 실시

□ 정비대상 : 34개소

구 분	계	지정유지	지정취소	비고
계	34	1	33
① 행정 처분	3	1(경고)	2
② 대표자 변경	2	0	2
③ 지원조건 미충족	29	0	29

※ 기관별 세부 내역 첨부 1

①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3개소

- 행정처분 내역에 따라 1개 어린이집 경고 조치, 2개 어린이집 지정취소

② 대표자 명의변경 어린이집 : 2개소

- 명의가 변경된 어린이집 2개소 지정취소  ※ 24시간 아동 : 0명

③ 보육아동 감소 등 지원 실적 저조 어린이집 : 29개소

- 인건비 지원 조건 미충족 어린이집 29개소 지정 취소

- 제공기관에서 24시간 보육 수요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지정유지를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정 유지 조치

□ 향후계획

○ 사전처분통지서 발송(33개소)                     : ’19. 5월

- 경고 조치(1개소, 자치구)                           : ’19. 5월

○ 제공기관 의견 수렴 및 청문 실시                  : ’19. 6월

○ 지정 취소 실시 및 결과보고(복지부)               : ’19. 6월